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14-12-15 16:42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2014-12-15 16:39서울 중산고, 신청 철회 요청 학부모 여론조사 87.8% 반대 학력 저하, 생활지도 등 우려 시교육청 “설득해보라” 압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 중산고가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산고는 4일 2015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사흘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혁신학교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 지역의 중3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와 생활지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학교로 항의전화가 오고 심지어 중산고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류까지 형성됐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니 재학생 학부모들도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찬반을 집계해 학교에 전달했다. 반대가 83%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만 받았던 학교 측에서 6명의 학부모 위원들에게 의견 파악을 부탁했다. 1인당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93%가 반대였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력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12-13 23:44학교주관구매제 현장 불만 행정업무·수금…부담 가중 업체 항의 등 민원 발생도 내년부터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다.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립학교의 75%가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마쳤으나 교복업체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현황을 발표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 3741개교 중 1984개교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830개교가11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총 2814개교(75.2%)가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경기 등에서 진행률이 높아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해 학교가 교복비를 직접 수납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학교가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학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A고 교장은 “우리
2014-12-13 23:36경기도교육청이 노골적인 ‘수석교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도내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발단은 이재정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기존 ‘정원 외 배치(별도 정원)’에서 정원 내 배치로 돌리고, 수석교사 선발로 인해 절반 정도 줄어든 시수를 메우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하기로 하면서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중등 수석교사 210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고 그 만큼의 대체인원인 기간제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로진학·특수·상담 교사들에도 같은 이유로 대체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기로 해 총 1289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와는 물론이고 관련 교사들과 별 다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으며, 되레 교감·교장도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쳐 교육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말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방문, 경기교총 집행부와의 교섭, 또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공회대 총장 시절 직접 강의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교사들은 “이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강의를 하지 않는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2014-12-11 19:56전국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이하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놓고 각 교육청 간 서로 꺼리며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내년 3월 시간제교사 임용을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아 선정을 끝내야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 듯하다. 교사 대부분 시간제교사를 거부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이를 집행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쉽사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 논의조차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교육부 매뉴얼에 자체계획을 더욱 강화해 선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아직 시간제교사 수요파악을 못했으며 추후 계획수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사는 “교육감님과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시간제교사 수요파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이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기준에 따를 예정이긴 하나 조희연 교육감이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14-12-11 19:18한국교총은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육의 정치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발위는 8일 교육감 선출을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장 임용 방식을 추천제나 공모제로 바꿔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직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함께 검토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미 제기한 위헌소송을 통해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8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과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2014-12-11 18:27
서울교총-ADRF 업무협약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지난달 28일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과 회장단, 권이종 ADRF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총과 ADRF는 이날 선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파, 자유학기제 정착, 학생·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구상 교육 소외 계층 감소에 서울교총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8일 연희초 교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섰다.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6일 제2회 울산교총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140명이 예선에 참가해 40명이 본선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자를 가려냈다. 남자부 1위에는 임남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2위는 김형진 울산여교 교사, 3위는 이상길 월봉초 교감이 차지했다. 여자부 1위에는 지혜숙 남외중 교사, 2위는 류덕임 신일중 교사, 3위는 박미자 약사초 교사가 올랐다. 회원 대상 골프대회 경기
2014-12-11 17:55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
2014-12-07 01:10
학생 성교육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학생들끼리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실에서 키스나 포옹 등은 예사다.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내려왔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성 문제가 학교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 내 과도한 스킨십 등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 대책 마련 ▲범사회적 대토론회 개최 ▲학부모-교사가 열린 상담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처 : 교사 학생지도권 강화 방안 ▲시대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 방안 및 지도가이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
2014-12-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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