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2015-03-19 22:43‘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
2015-03-19 22:40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2015-03-19 22:18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9일 노보텔앰배서더 대구, 대경영상의학과의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교총 회원과 가족은 노보텔앰배서더 대구에서 숙박, 부대시설 이용시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경영상의학과의원의 특화 검진 상품과 추가 검진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는 회원 및 학생의 열차 이용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약했다. 자세한 할인 혜택과 이용 방법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3-19 22:14교총이 존경 ‘받는’ 교사像을 넘어 학생‧학부모, 사회의 존중을 ‘끌어내는’ 새로운 교권관을 세우기 위해 작년 10월 제작한 ‘스승의 길’(작사‧곡 윤형주)을 널리 부르며 師道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스승의 은혜’를 작곡한 권길상(88) 씨가 13일 별세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교원들의 마음에 위안과 보람을 안겨 주고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도 기여한 바 크다”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스승의 은혜가 과거 제자들과 사회로부터 스승 존경의 마음을 ‘받는’ 노래였다면 이제는 달라진 세태와 스승상을 반영해 교원 스스로 긍지와 헌신으로 존경을 ‘끌어내는’ 師道 실천에 매진하겠다”며 “그런 의지를 담아 ‘스승의 길’ 노래를 학교 현장과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악보를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서 배우고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 벨소리 활용을 위해 노래 파일을 교총 홈페이지(새소식란 1132번 게시글)에 탑재,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교권을 주장하기보다 사회에 헌신‧봉사하고, 특히 인성을 실천함으로써 전문직의 위상을…
2015-03-18 09:36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6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시비,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의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사학 관계자나 언론인들을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게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 가리기위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교총은 “위헌여지가 있는 조항과 과잉입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인스턴트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모적인 사회 논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김영란법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는 김영란법 제정여부를 떠나 스스로 교직윤리 확립과 자정운동에…
2015-03-17 13:151. 평소에 학생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라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복도에서 지나칠 때 인사 잘 받아 주고, 소풍 가서 사진 같이 찍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어깨 두드려 주고, 체육대회 때 같이 응원하고…. 이런 평소의 노력이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면 수업 시간에 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배신하려 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나무그늘에서 쉬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가벼운 농담을 건넨다든가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혹 질문하러 오는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나갈 때 어깨라도 두드려 주면 그 학생은 이미 그 선생님의 팬(fan)이 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평소에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면 그는 그 선생님을 좋게 보고, 그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가급적 수업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느 지겨운 연수장에 갔는데 강사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를 생각해서라도 졸 수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간의 깊은 인간적 관계는 학생을 졸 수 없게 만들 것이다. 2. 긍정적인 사고로 수업에 임하라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선생님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2015-03-13 13:40Q. 천차만별인 실력…어떻게 골고루 지도할까요? 교과수업시간에 학생마다 문제해결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한 학생들은 멍하니 쉬거나 지루해 합니다. 남은시간은 옆 친구를 도와주라고 하면 속도가 느린 학생은 계속해서 잘하는 학생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학생들이 처음엔 의욕적으로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힘들어 합니다.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파벳을 하나도 모르는 학생과 이미 학습할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박지영 경남 금성초 교사 A.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다름’을 이해하세요 반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면 모두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교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일어나는 수준과 속도는 아이들 수만큼 다르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교육으로 이미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과 교과서를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기 마련이죠. 수업은 소통입니다. 교과서와 교사, 교과서와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생 개개인에 대
2015-03-13 13:13본지 3월 9일자 4면 ‘학폭 제로 학교 알고 보니 피해사례 10건…’ 제하 기사 관련, 서울 A고는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은 단순히 학교폭력 감소 실적이 아니라 다양하고 우수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성과와 생활지도에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 9시 등교 관련 연구도 교육감 시책 홍보와 무관하고 기초연구 없이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시행했음을 밝혀왔습니다.
2015-03-13 08:08교총, 정치 성향 따른 정책 혼란, 인사비리, 포퓰리즘 공약 범람등 폐해사례모아헌재에 추가 제출 한국교총이 11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에 대한 폐해 사례 중심의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9월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인 만큼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결과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총은 풀이하고 있다.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제3지정재판부에 할당했다. 이번 보충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교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총은 보충 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필연성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2015-03-13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