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 교육재정 담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우면동 교총을 방문한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과 김동연 전략기획국장에게 윤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등은 지난달 28일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교총을 방문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파탄 교육재정과 학교를 살리자’는 교총 주도의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첫날 보도돼, 서명운동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기획예산처 요구에 의해 마련된 7일 간담회서 윤 회장은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교육투자를 더 못 늘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예산 몇 억 조정하는 것은 실무진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은) 대통령과 얘기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달린 것이고, 교육이 소외돼 있다는 게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