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2월 6, 7일…중순 넘기기도 갑작스런 이동에 인사도 못하고 떠나 발령‧소속 학교 업무 이중처리 ‘고통’ “앞당기거나 적정시기 함께 논의해야” #. 지난해 A초로 전입한 부산 B교사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했다. 이미 기존 교사들이 모든 계획을 짜 둔 상태여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융합교육이나 체험학습 등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새로 들어간 조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기는 어려웠다. 그는 “다른 교원들이 세운 계획대로 1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실망감과 무력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 C교사는 몇 해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원도 원거리 시 지역으로 전보를 받고 시간이 보름밖에 없는 상황에서 쫓기듯 원룸을 구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 피해액만 1500만원이었다. 꼼꼼히 알아볼 여유와 정보만 있었어도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란 후회는 곧 억울함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에서 C교사 말고도 몇 명의 교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월 중순 늑장 전보 발령에 교원들의 원성이 높다. 옮겨갈 학교의 교육계획 편성에서 아예 소외되거나 새로운…
2015-01-15 18:46
범죄피해 50여 가정에 사랑의 빵 직접 반죽·구운 빵으로 온정 나눠 교육·봉사 접목한 활동 지속할 것 8일 오후 1시. 경기 근명여자정보고 교정에 고소하고 달달한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를 따라가니 제빵실에 모인 교사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경기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정만교 경기 운중고 교장) 교사 30여명이 ‘범죄피해자 가정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에 나선 것. 반죽을 40g씩 떼어 둥글리기 하고, 팥을 넣고 모양을 만들어 구워내기까지 3시간 여 동안 교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도란도란 행복한 수다가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이날 교사들은 단팥빵 5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포장까지 마쳐 안양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빵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센터 상담 요원들이 직접 50여 가구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이번 봉사는 연구회 총무인 최정원 근명여자정보고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최 교사는 평소 학생, 학부모, 교원들과 함께 1년에 1차례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인도어린이 돕기 및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최 교사는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평생 씻을…
2015-01-15 18:43한국교총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학의 재정난과 혼란을 막으려면 대체 재원 마련 입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낸 입장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1,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제출한 관련 법안은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며 “신학기를 앞둔 국·공립대의 극심한 혼란과 교수, 직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법 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의 신분 전환과 교직원 1인당 연간 약 990만원 가량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성회 회계 급여를 포함해도 국립대 교수의 급여는 사립대에 비해 열악하고,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충원하는 직원들도 당장 계약직 전환과 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1963년, 정부는 훈령으로 기성회비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외에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비, 운영비로 써 왔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대
2015-01-15 18:18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위촉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들이 가진 지혜를 모두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만큼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무겁게 받아들여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을 경계했다.
2015-01-13 11:02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
2015-01-13 11:00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
2015-01-13 10:58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2015-01-13 10:58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2015-01-13 10:57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2015-01-13 10:56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
2015-01-09 23:4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