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이자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돌려말기에 불과하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3개(15일 기준)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교부금 개편안 시도 중지와 함께 시민과 교육 주체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등은 오는 20일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는 조율을 거의 마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교육부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2026-08-18 11:02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급식파업 대책 마련, 대전 둔산여고 A 전 교장의 선처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전국 교원·학생·학부모 연서명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14일 연서명 참여자가 1만159명(8월 14일 오후1시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또 서명에는 A교장에 대한 선처와 학생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교원·학부모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원은 “아이들이 우선인 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사랑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 지역 한 학부모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에 감사하다”며 “어른들의 싸움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명 기한인 20일까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급식파업 대책 마련 등에 더 많은 교육계 관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 A교장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이를
2026-08-18 10:59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나름 위원들의 노력의 산물로 총체적인 하나의 안(案)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위원장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눈에 띄는 요지는 독일의 저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표방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이는 과거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교육을 통해 완전한 민주시민 국가로 발전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으로는 최근 교실까지 침투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시의성 있는 공적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가 차지한다”라는 국교위 위원장의 발언은 학교가 정파적 시비를 두려워해 침묵하는 사이, 학생들이 숏폼과 자극적인 댓글, 검증되지 않은 정보망 속에서 혐오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국가기관의 진단 자체는 매우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언 뒤에 숨겨진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험천만한 오판이 눈에 띈다. 현장의 준비와 구체적인 방어 시스
2026-08-18 10:54
“영어 ‘present’라는 단어에는 선물과 현재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역사 공부가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고, 현재를 잘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동아리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역사 교류를 하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희 부산 덕문여고 2학년 학생의 말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립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2026학년도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국 고교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28개 팀의 지도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예비교사 90여 명이 참여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돌아보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뒀다. 캠프 첫날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내용과 가치’를 주제로 한 역사 강의를 시작으로 전시관 곳곳을 탐방하며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했다. 저녁에는 독립기념관 실외 전시물을 활용한 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2026-08-18 09:53
교육부는 APEC 국제교육협력원과 17~23일 서울 일원에서 ‘2026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3국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미래세대 교류 사업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34명, 중국 33명, 일본 33명 등 100명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를 포함해, 인솔교사와 이전 대회의 참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달'이다. 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키워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달'을 주제로 한 3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며 우정을 다진다. 달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제작 활동에 참여한 후 직접 창작 동화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K-팝 체험, 한복 입기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도 경험한다. 이번 대회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회 참가자 26명도 참석한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과거 자신의 대회…
2026-08-18 08:2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3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정책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과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대표자 등 핵심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와 중앙RISE센터의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전문대교협 이한도 전문대학 앵커센터장의 현장 주요사항 발표에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이 채용약정형 취업연계와 지역통합돌봄 등 지역 정주 실행 주체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현행 앵커사업 구조의 첨단·연구중심 및 거점국립대 위주로 설계로 전문대학의 역할·재정·자율성 제약 등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용 트랙·예산 확보, 투 트랙 분리평가, 집행 자율성 보장, 다년도 협약, 역할의 법적 명문화 등의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 회장단은 혁신지원사업 예산 항목의 변경 자율성 확대, 앵커사업 지원 대상 졸업생 확대, 전문기술석사과정 BK21사업 지원 허용, 경기도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역차별 해소, 재정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전문대학생 AI 교육 보편적 지원, 개방형 전문대학 사업 조…
2026-08-18 08:14
교권 회복 첫 걸음, 언제든 고민 상담 가능 ‘핫라인’ 설치 ‘깜깜이 학력’ 해소, 초3∼6년 성취 기준 이수 확인 정례화 국제중, 자공고, AI특성화고 등 신설로 학생 선택권 확대 현재 세종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는 가장 적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 어느 지역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까닭이지만 공교육이 신뢰를 잃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강미애(사진) 세종교육감은 임기 동안 공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밝힌 이유라고 밝혔다. 10일 교육감실에서 만난 강 교육감은 ‘깜깜이 학력’, 교권 붕괴 등의 부활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매일 현장에 다니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니고 있다. 그래야 공약도 더욱 탄탄하게 이행할 수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비결도 ‘현장과 소통’, ‘기본 회복 의지’를 꼽았다. 33년간 평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 세종교총 회장 등을 거치며 현장에서 교육 실무를 다져왔던 강 교육감이다. 누구보다 현장과 기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그다. 강 교육
2026-08-17 19:58교총의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처리 촉구 연서명에 1만 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주일 만이다. 학생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핵심은 노사 갈등의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학교 급식·돌봄·보건은 학생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파업이 발생해도 학교가 대체인력을 활용할 길이 막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학교 급식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일정 범위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생활권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다. 둔산여고 사태가 남긴 교훈도 분명하다. 급식 파행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학생 식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지만 결국 학교장의 형사 책임과 징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위기 때마다 학교는 학생 보호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장 관리자와 교직원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학생은 노사 교섭의 당사자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파업 때마다 급식과 돌봄 차질을…
2026-08-17 09:10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도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하고, 충북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비 최대 200만 원과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앞다퉈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교육감들이 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감들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9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대리고발 건수는 2022년 이후 50여 건에 그쳤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행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실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민원에…
2026-08-17 09:10
새 교육감들이 취임 한 달을 넘긴 지금, 하반기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비서실과 별정직, 개방형 직위부터 본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까지, 새 교육감의 국정 철학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교육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 첫 인사가 임기 4년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된다. 교육청현실 녹록치 않아 교육감의 인사권은 생각보다 넓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별정직과 개방형 직위, 각종 위원회 위촉직까지 교육감이 사실상 임의로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적지 않다. 선거를 도운 이들에 대한 보은과 측근 챙기기의 유혹이 스며드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러나 교육청 인사는 무게가 다르다. 그 결정의 끝에 교실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인사가 정치 인사로 흐르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다. 제주의 사례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좋은 거울이 된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위가 있다. 2024년 전임 교육감과 도의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조례로 신설했고, 임명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 2년째 공석이던 이 자리의 임명 논의가 새 교육감 취임과 함께 다시 수
2026-08-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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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1일 0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