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심 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성열 교육혁신위원은 이런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허종렬 서울교대교수)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갖는 제4차 학술발표(최근 교육법제 형성의 성과와 과제) 겸 정기총회에서 김성열 교수는 이런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를 주제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발표문에 의하면 김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고 대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부모회 법제화가 그것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회 법제화는 회의 성립의 정족수 문제로 모든 학교에서 위법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현행과 같이 규약에 의해 운영하되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전교 학부모회를 학급별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해 학부모들의 중심 의사결정기구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 학급별, 전교 학부모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2005-12-05 09:03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방과 후 학교제도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안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대규모 학습지사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후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학교의 학원화와 사교육시장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9일 회의를 갖고,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후학교제도가 학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방과 후 학교 법제화 저지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한 3만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학원연합회는 방과후 학교제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유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교육조항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100만 학원인의 영업에 타격을 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
2005-12-05 09:00최대한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 우리의 생활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가운데에는 군것질이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내리는 것도 있지만, 비싼 물건을 사거나 진로결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든 진로를 결정하든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한 가지만의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대안은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대안이라 하더라도 싫은 구석이 있으며, 제외시켜 놓은 대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을까?’와 같은 간단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진로선택처럼 인생이 걸려 있는 중대한 결정에서는 선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보충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보충모형은 어떤 대안이 가진 매력적인 속성이 매력적이지 못한 속성을 보충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즉 어떤 결정에 한두 가지 흠이 있긴 하지만, 그 결정이
2005-12-05 08:464일부터 폭설이 내린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학교가 5일 임시휴교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설경보가 발효중인 광주전역과 전남 장성, 무안, 영암, 함평, 목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5일 휴교했다"며 "현재 휴교 학교수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적설량 등 기상상황을 봐가며 6일 휴교도 검토하기로했다.
2005-12-05 07:504일 오후 전북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읍시와 고창군 등 도내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5일 임시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정읍시와 고창, 부안, 순창군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5일 이들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휴교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내일 아침 상황을 봐 휴교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서해안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15-30㎝의 눈이 내렸다.
2005-12-04 22:16고려대가 3일과 4일 실시한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고사의 일부 문항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실시한 자연계 언어논술에는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에 관한 3개 제시문 을 주고 각각 요약한 뒤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자신의 견해를 펴는 문제가 출제됐다. 4일 오전 실시한 인문계 언어논술은 조선시대 인재등용, 현대사회 선발 방법의 불평등성, 장발장을 체포한 경찰의 갈등, 효와 충의 갈등 등에 관한 제시문 5개를 주고 풀도록 했다. 이들 지문에 대해 내용 요약, 공통된 주제 파악과 장발장 체포 경찰의 갈등과 효와 충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고 고대측이 밝혔다. 3일 오후 실시한 수리논술에는 '기지 두 곳에서 발신한 전파가 돌아오는 시차로 바다 위의 배 위치를 논하라', '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고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수심에 따라 변하는 수질 오염도를 시간과 오염도의 그래프로 제시하고 식수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곳을 대라는 문제와 용암이 흘러내리는 섬에서 구조대가 주어진 조건에서 조난자를 구하는 합리
2005-12-04 18:19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일단 거부함에 따라 중재안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 의장이 8~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로선 교섭단체간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4일 밤 여의도 인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중재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미리 결렬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재안의 핵심인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측 협상관계자는 "여당은 민노당을 의식해 우리가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의 동시도입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설득,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의장 중재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짧은 시간에 설득작업이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중재안이 직권상정될 수밖에 없다
2005-12-04 15:03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미래 직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김농주(50) 연세대 취업정보실 부실장은 '2010년 커리어 블루오션'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6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0년에 유망한 직종 51가지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23년 간 취업정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7개 기업 인사책임자를 인터뷰했다. 인문계열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자원 외교전문가, 기업 내 사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산업심리 전문가, 의료분쟁을 담당할 의료관계 법학자 및 국제공무원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예체능계열에서는 국민소득 증대로 보석디자이너와 미술품딜러, 예술경영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금융계열에서는 선박제조시 자금을 모으거나 신규선박을 사들이는 선박펀드 전문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금융상품 기획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공계열에서는 식품의 신선보존ㆍ장기저장ㆍ탈취 관련 기술을 가진 냉기시스템 개발자, 첨단 지능형빌딩을 건축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엔지니어, 마이크로파 및 광통신 연구원, 해외에 공장을 짓는 플랜트 수출 전문가 등이 유망직종으로 꼽혔다. 특히
2005-12-04 15:02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이 설치된 학교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평소보다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 형일초교는 작년에 석유용 난방시설을 이용했으나 올해 9월에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로 바꿨다. 그러다보니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곱절로 늘어났다. 예년의 경우 기본요금이 130만원이던 것이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25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거기에다 일정량을 넘어서면 부가비용을 내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전기 냉난방시설 설치와 함께 추가 사용될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산조차 확보해 놓지 않은 실정이라 고민은 더 크다. 서종근 행정실장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보지 않아 전기료 부담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 기본요금이 두 배로 오르니 학교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대은초도 지난 여름방학 동안 벽걸이 가스난로였던 난방시설을 히트펌프와 같이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벌여 전체 30학급 중 16학급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열흘 정도의 냉방 시험가동결과 추가 전기료가 106만 9000원 정도가 나왔고 학교 관계자들은 걱정
2005-12-04 10:23'귀족학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온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이 2년 간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으로 올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회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학교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자사고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06학년도(2007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을 2008학년도(2009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6개의 시범학교 규모를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이거나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자사고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협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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