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죠? 전세는 한국에서 주택을 빌리는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빌린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기간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집값에 비례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보증금과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만약 해외에서 집을 빌린다면 월세 1~3개월 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미리 내야 해요. 그리고 다달이 월세를 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갑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어서 전세라는 단어 역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만 전세 제도가 이토록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절에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올랐지만, 은행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 자체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지요. 이러다 보니 집주인들이 주택을 사는데 부족한 돈은…
2022-03-26 09:00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
2022-03-25 17:43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03-25 15:45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2022-03-25 13:47
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경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법령 및 학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실천만 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례 발생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총은“이처럼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2022-03-25 11:54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9일 오후 2시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유튜브·페이스북)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원영 직능연 부연구위원의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와 유한구 직능역 선임연구위원의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송창용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의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전재식 직능연 지역인재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동열 건국대 교수, 박환보 충남대 교수,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원인은 일자리와 진학 때문”이라며 “지역 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03-25 09:40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24일 교총에서 만나 정책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최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첫 행보로 교총을 방문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먼저 “경기도교육감 출마 소식에 교육 변화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6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 전 총장에게 “새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의 폐지 또는 과학기술과의 통합 논란으로 현장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핵심 책무인 인재양성과 당선인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현재 경기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권 직무대행과 임 전 총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담당하는경기…
2022-03-24 18:35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2021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접수에 앞서 교직원의 결산 작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KASFO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와 접속방법은 KASFO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support.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재정자료를 KASFO에 제출해야 한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접수는 5월 6일~31일 진행된다. KASFO는 사립대학 예‧결산, 기본재산 등 재정자료를 수집해 ’대학재정알리미‘와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학재정 데이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3-23 17: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2022-03-23 16:06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오른쪽)은 22일 세종서점연합회(회장 이석우)와 회원에게 도서구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교총 회원은 교총 회원증이나 회원확인서를 제시하면 시내 서점 14곳에서 구매도서 가격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협약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다. 남윤제 회장은 “올 1월 회장 취임 이후 교총회원의 복지혜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면서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선생님의 교단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서점(14곳)은 △꾸메문고 △단비책방 △문예서점 △북스탑 다정점△ 세종 세이북스(홈플러스점) △다정 세이북스 △세종문고 △소담서점 △소담서점 한솔점 △아름서점 △ 영풍문고 △킹콩박스 새롬점 △타임문고 △홍문당서적이다.…
2022-03-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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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