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는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을 받지 않고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해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면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변화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9)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며 박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2006-01-26 08:41전북지역의 원어민 영어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원어민들로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일선 시.군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30명으로 지역당 1-2명이 관내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원어민들로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김제 모 중학교 2학년 김모(15)군은 "가끔 원어민 선생이 학교를 찾아와 수업을 하고 있으나 그 횟수가 1년에 고작 1-2번에 불과하다"며 "원어민 선생이 자주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영어권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영어권 유학생을 영어 보조교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를 1명 채용하는데 연간 3천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현재 교육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6-01-26 08:39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6∼12% 인상률을 내놓은 대학측과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측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가 지난 5일 12% 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해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먼저 등록금 갈등에 휩싸였고 서강대는 24일 학생측과 4차례 협의가 결렬되자 7.8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6.8%, 건국대 6.4%, 한양대는 9.3%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한 채 학생들의 촛불집회,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인상반대' 촛불집회ㆍ서명운동 =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30여명은 25일 오후 교내 본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학교측과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가졌으나 비디오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과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본관에서 열린 등록금협의회가 결렬되자 60여명이 기획조정처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건국대생 500여명은 23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
2006-01-25 21:0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특별기획 ‘볼프강 그는 누구인가‘ 방송 : 1월 28일 / 밤 9시 - 10시 30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음직한 , , , 등.... 그러나 음악가의 상징과도 같이 추앙 받는 이 이름과 그의 작품들 이면에 감춰진 인간 모차르트의 참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 또한 드물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방송협회(ORF)와 독일-프랑스 공동문화채널(ARTE)이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전기의 최고 권위자들이 최근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과 이 천재 음악가의 일생에 드리워진 미스터리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보는 다큐멘터리다. ■『EBS 버라이어티』모차르트와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 방송 : 2006년 1월 28일(토) 저녁 6시 20분 ~ 7시 20분 1809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현악 사중주곡들을 들려준다.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저명한 사중주단으로 알려진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은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사중주단이며, 서양 음악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2006-01-25 16:53부산.경남지역 국립대학이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에 난색을 표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 주관으로 열린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부경대와 경상대, 창원대 등 부산.경남지역 8개 국립대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강제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경대 목연수 총장은 "1도 1국립대 통합안과 같은 통합방식을 채택하기에 앞서 정부는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자연도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원대 김현태 총장도 "1도 1국립대 안이 제출돼 국립대들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며 "1도 1국립대 통합안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제화를 통한 강제 국립대 통합이 아니라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도록 대학 특성화 쪽으로 구조개혁을 전개해야 하며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적 상황과 대학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경상대 백종국 교수는 간담회 주제발표
2006-01-25 16:31.청주시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수능방송(http://sunung.cjcity.net)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cjcity.net)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이 방송은 서울 강남구의 국내 유명 학원 강사진이 사이버 동영상을 통해 강의하는 것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ID를 줄 계획이다. 이외 학생들은 연 1만원의 회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2006-01-25 15:54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006-01-25 12:21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포함해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대대표를 만나면 여야 5대 협상 현안을 제의할 계획"이라면서 ▲사학법 개개정 합의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실시 및 X파일 특검 실시 ▲서민생활보호대책특위 설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사퇴 ▲기초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5대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겠지만 우선 순위는 사학법 개재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1-25 10:18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형식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세 번째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사학법개정 부당성과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규탄사에서 "국민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이런 철면피, 세금갈취 정권이 어딨느냐"면서 "검.경찰, 감사원을 통해 사학을 협박하고, 기업은 세무조사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만들어 보복하는 이 정권은 정치보복 전문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사학비리 척결장치를 만들고 사학 자율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순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노 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시국강연회의 취지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
2006-01-24 20:46'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각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전형 관리업무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청이 특별법에 따른 특채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전형과정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응시생의 부정행위 여부와 처리 결과, 논술고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임용자에게 일정 인원이 할당된 과목에는 일반 응시자들이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가운데 1천명에 대한 특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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