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히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
2014-09-01 09:00최근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비용이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외에 교환 당사자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바로 거래비용이다. 여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적당한 거래 당사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사고 싶은 적당한 물건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계약 체결 후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거래비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
2014-09-01 09:00낡고 헤진 검은 구두에 진흙이 잔뜩 묻었다. 누구 방금 신발을 벗었던가. 구두끈은 느슨하게 풀려있는 상태다. 노란색 배경에 지저분한 검정 가죽구두 한 켤레가 화변 한가운데 놓여 있을 뿐이다. 헌 구두를 표현했을 뿐인데도 신발 주인이 겪었을 삶의 쓸쓸함과 고단함의 무게에 가슴이 아려온다. 이명옥의 나는 오늘 고흐의 구두를 신는다를 고민 없이 덥석 집어 든 건, 표지에 그려진 낡은 구두 그림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봤던 아빠의, 막 퇴근하고 돌아온 고단한 남편의, 학원일정을 소화하고 터덜터덜 귀가한 딸아이의 그리고 행복을 미래로 유예한 채, 허덕이듯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구두를 보는 듯했다. 아련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넉넉지 않는 살림에도 철마다 내 신발은 사주시면서도 당신은 사시사철 낡은 보라색 슬리퍼 하나로 버티셨다. 슬리퍼 차림으로 학교에 온 엄마를 창피해하며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신발 좋은 거 사줄 거라고 다짐했던 일기장 구절도 생각났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켰지만, 지금껏 자식을 위해서 뭐든 양보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씀씀이에 늘 마음이 아련해진다. 이렇듯 한 장의 그림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생각하고 나를…
2014-09-01 09:00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가장 ‘핫’한 일을 꼽으라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중 14개가 올해 5년째를 맞아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사고는 퇴출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이미 자사고에 대한 평가(1차 평가)가 거의 끝났다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예정에도 없던 평가(2차 평가)를 추진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사고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할 뜻을 이미 밝힌 터라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 교육감이 “올해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자사고에는 5년에 걸쳐 학교당 10억~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근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정책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꺼낸 설익은 당근을 덥석 무는 자사고는 없었다. 결국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은 자사고 말살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거리로
2014-09-01 09:00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 이번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개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시원한 느낌은 없다. 개정 방향이 그리 잘못되지도 않았고, 내용도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개운치 않다. 문·이과 통합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과목의 내용과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개운하지 않은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교육과정이 얼마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 ‘학교가 받을 충격은 생각해 보았는가’, ‘선생님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가’ 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2014-09-01 09:00
경기백영고등학교는 교육현장에서 ‘삼투압 현상’을 실현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수 상위권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면서 이를 자극제로 삼아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규 교장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생겨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경쟁 아닌 협동으로 실력을 쌓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끌어주고 밀어주며 성적향상 여느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생 중 중하위권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에도 백영고는 매년 우수한 대학진학률을 자랑한다. 이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백영고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도약반’과 ‘멘티-멘토 시스템’이 있다. 방과후 학교 ‘도약반’은 학생의 생활 전반을 밀착 관리하는 사교육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했다. 반 개설에 뜻을 모은 4~5명의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도약반’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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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어 스쿨 교장이자 소규모학교연맹(Small School Coalition)의 설립자인 스튜어트 그라우어 박사는 그의 고향 캘리포니아 엔씨니타스 (Encinitas, CA)에서 ‘지역의 전설’로 통한다. 1991년 그라우어 스쿨을 세운 그는 소규모학교 운동을 전개해 디스커버리 채널, 뉴욕타임즈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소규모학교 분야의 권위자로서 그라우어 박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작은 학교의 장점을 알리고자 자문에 응하고 강연에 나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대규모학교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전무하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대규모학교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소규모학교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다. 파벌 없는 부족사회처럼 그라우어 박사는 소규모학교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는 4년여에 걸친 연구로 150명에서 최대 230명 정도의 그룹에 속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연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7개 학교에서의 교직생활과 소규모학교연맹 회장으로서 수년 간 학교 설립 인가를 내주는 작업을 통해 그는 소규모
2014-09-01 09:00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률로 연간 신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약 20만 명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읍·면지역, 농·산·어촌 지역의 출생아 수는 아주 적어 지역 생활 및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에 있으나, 인구 유출과 전출생 증가, 관할 경계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구 설정의 경직성, 민선 교육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유지 정책, 지역주민과 동창회의 학교 통폐합 반대, 학제와 교원양성 운용제의 불일치 등 인위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2013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 수는 11,408개인데,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200개교, 100명 이하 중등학교는 700개가 넘는다. 지난해 전국 6,203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121곳이었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508.2만 원인데 반해 소규모학
2014-09-01 09:00
매동초의 2014년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63명이다. 총 14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당 평균 학생 수는 18.7명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2.8명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다. 또한 1학년(3학급)을 제외한 전 학년은 두 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교직원 수도 45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학교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교사 수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사의 마인드가 바뀌면 오히려 더 가족처럼 뭉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휘경 교장은 소규모학교가 갖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모두가 가족 같은 지역·학부모·학교 공동체 매동초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되 어려운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수학급 학생들을 포함한 전교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국악동아리 활동은 매동초의 자랑으로 꼽힌다. 1·2학년은 택견이나 소고를, 3~6학년은 가야금, 판소리 등 국악 관련 8개 종목 중 희망하는 분야를 정해 한 해 총 20시간 동
2014-09-01 09:0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 교총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지난 7월 24일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진 기념식에서 안양옥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가벼이 여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며 “인성이 진정한 실력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념식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실련 단체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며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되새겼다. 이어진 세미나의 핵심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를 토대로 한 ‘한국적’ 인성 정립의 방안 모색이었다. ‘인성과 문화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원섭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목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공공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협력의 문화, 즉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한국기초교양연구원 원장은 ‘인성교육,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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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30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