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마련 후 38%, 잠정 유예 31.4%, 도입 반대 15.9% 교육과정 개정 '반대' 우세…대입 정시 확대 63.6% 찬성 되고픈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 교원 85%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교총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8431명은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를 원안대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로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15.9%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은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와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를 타 학교급보다 많이 선택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가장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2022-05-11 08:58
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근 2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조사 기준 초·중·고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함' 20.2%, '보통' 51.8%, '못함' 28.1%로 그리 긍정적이진 않지만, 2001년 '잘함' 13.8%, '보통' 36.3%, '못함' 45.4%에 비해 긍정 평가는 늘고 부정 평가는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 평가가 늘었다. 학교급별 평가(5점 만점)에서 초등은 2001년 2.89, 2014년 3.08, 2021년 3.10으로 타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가가 낮았지만, 20년 새 중학교는 2.58에서 2.88, 고등학교는 2.37에서 2.71로 점수가 올랐다.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2011년(46%)과 2021년(41.9%) 모두 첫 손에 꼽혔다. 가장 눈에 띄게 응답이 늘어난 항목은 2011년 7.4%에서 2021년 36.8%로 급등한 '학생 상담 및 지도'였다. 반면 '…
2022-05-09 16: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상금 20만원), 장려상 3팀(상금 10만원), 참가상 5팀(간식 기프티콘) 총 22팀을 최종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2022-05-09 16: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2022-05-09 15:38
어떻게 하면 금융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금융교육이다. 금융자살은 금융위기가 오면 실직을 당해 더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서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금융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설령 실직을 당하더라도 소득을 낳는 금융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금융지식이 없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바로 이 금융지식을 얻는 수단이 금융교육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금융지식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적절한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교육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여유와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금융시장에는 많은 금융상품이 나와 있다. 은행예금, 주식, 보험 등. 누구나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한 번쯤은 주식투자를 해 보았을 것이고, 친구나 아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보험을 구매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예금상품은 거의 모든 은행이 사실상 같지만 주식투자에는 보통 주식도 있고 고난도의 파생상품도 있다. 보험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나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저 쉽지는 않다. 심지어 금융상품은 잘못…
2022-05-08 12:26
전국 32개 교대와 사범대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정규 교원 확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은 "핑계뿐인 미봉책은 소용없다"고 외치며,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임기 내 완성'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예비교사들은 "2022년은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며 "시·도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전국 교육감은 실질적 교육여건을 위해 결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
2022-05-08 11:26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교사 시절, 밴드부 학생 대회 출전을 위해 토요일에 왕복 140km, 13시간 출장을 다녀오며 내심 기대를 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아도 13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만6600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장비 항목은 크게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4가지가 있다. 이 중 운임은 교통비용이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이 해당한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쓰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한다. 여비 지급 구분표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교장, 2호는 교감과 평교사가 해당한다. 국내 출장은 크게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나뉜다. 관내 출장은 같은 시군이나 섬으로 가는 출장이다. 다른 시군이라도 왕복 12km 이내는 관내 출장이다. 이때 12km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다. 다만,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으로 가는 경우 관외 출장이 될 수 있고, 왕복 2km 이내인 경우는 실비지급이지만 사실상 여비부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관내 출장비는 매우 간단하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2022-05-08 09:22
저작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독점적인 권리지요. 음악이나 영화, 책 등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게시물이 차단되거나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등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창작물의 분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대부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2006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대사가 희곡 키스라는 작품의 일부임이 지적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며 이 대사가 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
2022-05-07 08:59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4일 울산교총 사무실에서 김익환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권침해 등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회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지원을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교총 회원에게는 김익환법률사무소 이용시 변호 비용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태 회장은 "5월부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05-06 15:26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교육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총이 제안한 10대 교육과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게 된다. 광주교총은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절벽의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실력 하향 평준화 문제 해결, 연구하는 교직문화 지원 강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갈등 조정대책 마련 등 유초중등 교육 전반의 주요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지난달 요구한바 있다. 김덕진 회장은 "교육감선거 교육 공약 10대 과제를발표하고 오롯이 학생만 바라보는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혜자 예비후보가 교육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잘 받들어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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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