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2006-06-08 17:01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6-06-08 16:54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
2006-06-08 16:52"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
2006-06-08 16:33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
2006-06-08 16:31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광환․수원 청명초 교장)는 8일 용인 삼성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연수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900여명의 참석 교장들은 “학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장임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타 교원단체의 교섭사항과 관련해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에 대해 절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단은 또 “평생학습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조류에 맞춰 교원의 정년 환원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우리 교장단은 학교경영자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력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광한 회장은 “학운위원 7명이면 교장 선출이 가능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고 학교는 교장선출을 두고 일찍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강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실시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모제 철회 활동에
2006-06-08 15:17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
2006-06-08 15:01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
2006-06-08 14:37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2006-06-08 13:57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6-08 13: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9일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