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손상했다"며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주의연대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일 뿐"이라며 "전교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 추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006-07-28 09:26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2006-07-28 07:50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영어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혁신시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실적 이중 보고 문제에 대해 "최근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표절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비춰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BK21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논문 두 편을 한편으로 간주해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 기회를 제가 더욱 더 실수없이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개방형 자율학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인성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운영 모델"이라
2006-07-27 20:16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2008년 시행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모집지역 제한을 오는 2010년으로 연기, 시행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과 협의없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고 모집제한 시행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06-07-27 20:14경남도교육청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해 복구비 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 '에위니아'로 경남도내에서는 51개 학교가 피해를 보았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3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학교 시설물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3억8천만원의 피해를 본 진주 지역이며, 진해, 합천,거제 지역도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비를 지원,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피해시설을 완전히 복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6-07-27 17:30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에만 8천명이 넘는 교무보조.전산보조.사서보조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갈수록 증가, 교육당국의 인건비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와 단위학교로의 관리권한 이양 등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원과 학교 신설부지에 대한 문화재 분포조사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 차원에서 국회와 지자체에 학교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 취임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과 상견례를 가졌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각종 교육정책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2006-07-27 16:31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BK21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는 물론 BK21 사업 초창기인 2002년 9월에 발생했고 사업 선정 단계가 아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부터 평가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K21 1단계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학 최종 선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2006-07-27 16:30청와대는 27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둘러싼 일각의 김 부총리 사퇴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에 이은 '논문 중복 보고' 시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김 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부총리의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부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논문 중복 보고의 경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6-07-27 15:27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
2006-07-27 15:25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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