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경영 간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단체가 탄생한다. 가칭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지난달 30일 서울교총대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교학연은 “교육현장이 실상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육행정과 수시로 변하는 통제위주의 교육정책, 이익 집단화·정치화된 교원노조 손아귀에서 우리 교육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 200여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 교육관련 노조 및 단체들의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및 교원노조의 수평적 평등지향적 이념교육에 대해 선별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정면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교학연은 ▲교육 본래 목적구현을 위한 교육혁신운동 전개 ▲침묵하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들의 양심 회복 운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과 학교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
2006-06-30 23:07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
2006-06-30 18:11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
2006-06-30 18: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
2006-06-30 17:26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
2006-06-30 17:2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내주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 경제, 교육부총리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교육 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와 교육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내주중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6-30 15:37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6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
2006-06-30 15:27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2006-06-30 14:12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
2006-06-30 13:38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2006-06-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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