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
2006-12-01 10:38충북도교육청은 1일 2007년도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신청을 18-20일 사이에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007년 2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국립학교 교원 및 지역 교육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이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은 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예산 및 교원수급 등을 감안하여 충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 말과 8월 말 초등교원 24명과 중등교원 31명 등 모두 55명이 명예퇴직했다.
2006-12-01 10:36부산지역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를 한 결과 전체 40개 실업계 고교 가운데 2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경쟁률은 1만3천78명 모집에 1만2천574명이 지원, 평균 0.96대 1로 나타났다. 14개 특성화 고교 가운데 동래원예고(1.08대 1), 대진정보통신고(1.11대 1), 부산디자인고(1.32대 1), 부산산업과학고(1.2대 1)와 내년에 새롭게 특성화고로 출발하는 부산관광고(1.03대 1) 등은 정원을 초과했고 일반 실업계 고교인 경남공고(1.12대 1), 부산전자공고(1.19대 1), 동호정보고(1.31대 1) 등도 정원을 넘겼다. 시교육청은 정원 미달 실업계고교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그래도 미달되는 학교는 내년 3월30일까지 학교별로 보충모집을 하도록 했다.
2006-12-01 10:34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30일 "교과서 포럼 사태는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의 입장인 듯 유포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과서포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교과서 포럼의 잘못된 시안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4.19와 5.18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 잡으려다 역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5.16은 쿠데타라는 문제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4.19는 헌법전문에 그 중요성이 적시돼 있듯이 당연히 혁명으로 표기돼야 한다 ▲유신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희생은 엄정히 기록돼야 한다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의미를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정권 탄생과정의 반민주성은 또렷이 서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민주화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오류와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2006-11-30 21:51스위스의 12∼17세 학생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이 최근 프리부르 대학 마그리트 슈탐 박사팀에 용역을 주어 독일어 사용권의 28개 학교에서 이 연령층의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에 1명 꼴로 적어도 한 번씩은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으며, 3명에 1명 꼴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무단결석을 했다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은 전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약 5%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수업을 빼먹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한 시점은 4∼6학년 시기였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그 까닭에 대해 "그냥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으며, 40%는 "수업이 지겨워서"라고 답변했다. 무단결석 학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 중 4분의 3이 집에 혼자 있거나 아픈 체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단결석 이후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3분의 1은 부모가 기꺼이 사유서에 서명해줬고, 5분의 1은 부모에게 억지를
2006-11-30 21:51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30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회'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고, 가난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고교 교육의 의무화,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지역단위 영재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대입전형 자율화, 교원평가제, 대입 선지원 후시험제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이 학교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커뮤니티스쿨을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구상과 관련, "일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하지만 국가의 인적자원을 재분배
2006-11-30 16:58ADHD로 진단된 아동에게 부모와 교사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지난 ‘⑤ ADHD 지도’편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방과 후 부모들이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교사가 왜 부모가 익혀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할까. 답은 부모교육을 위함이다.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는 ADHD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먼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전해준다면 ‘우리아이가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하는 고마움은 물론이고 ADHD 치료에 학교-가정을 연결해 일관된 치료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우선 공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ADHD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벽지 색깔도 어지러운 무늬보다는 차분한 단색이 좋다. 책상도 아이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깔끔히 분류하여 정리토록 한다. 또한 TV 소리, 소음이나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것도 가능한 제한하여 학습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둘째, 계획표를 짜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2006-11-30 15:54충남 아산 둔포초는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건강 관련 학생 과제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를 오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만든 것. 둔포초는 이에 앞서 20~22일 3일간 6학년 학생회장단이 중심이 된 3H건강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학교 김선옥 보건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피켓도 만들고, 패스트푸드 모형 등을 만들어 각 교실을 돌며 10가지 실천수칙 설명, 3H 선서식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면서 “또래아이들이 직접 설명하다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6-11-30 15: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학단체들은 30일 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여당은 재개정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이 진정으로 재개정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이 미리 정해놓은 재개정안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당이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2006-11-30 15:45내년도 주5일제 수업은 올해처럼 월2회 휴업하지만 연간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은 특별·재량뿐만 아니라 교과영역도 골고루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주40시간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하고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학부모의 인식 등을 반영해, 전면적인 주5일제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2012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전면 실시를 앞당길 수 없는 요인이다. 교육감 재량인 토요휴업일 지정은 지금처럼 2,4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이 특별, 재량활동 영역에만 집중돼 인성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영역서도 수업을 감축하라는 공문을 최근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과정 연간이수시간은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정선운영을 통해 교과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어 10, 사회 2, 수학 2, 과학 2, 체육 2, 재량활동 8, 특별활동 8시간 ▲중학교는 국어 10, 재량 12, 특별활동 12시간을 줄이는 예시를 제시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수업시수 감축영역은 재량·특별활동 97.9%, 교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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