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일어난 학교내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8명으로, 서울(20명)과 경기(19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 2천165건, 2004년 2천678건, 2005년 3천2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휴식시간 중 일어난 사고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간 중, 과외활동중 사고가 각각 29.8%, 16.0%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5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 경남도내에서 모두 18명의 학생이 숨졌으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에 대해 적게는 250만원, 많게는 1억2천만원까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자료를 발표하며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통일된 보상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6-09-25 15:57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을 추진해 온 도내 학교가 내년 3월 처음으로 개교한다. BTL 방식의 사업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 가져가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과 달리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시.군 교육청을 통해 대략적인 숫자만 확인한 결과 지난해 BTL 방식으로 건립사업을 시작한 각급 학교 52개교중 38개교가 내년 개교할 전망"이라며 "이들 학교가 개교하면 도내 첫 민간자본 투자 학교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나머지 학교들은 공사 지연과 인근 아파트 입주 지연 등으로 개교 시기가 일단 2008년 이후로 연기됐다. 내년 개교하는 학교가운데 고등학교는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한 시.군 교육청 학교개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월 또는 6월 및 9월에 순차적으로 개교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BTL방식으로 학교 등을 신설할 경우 예산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2006-09-25 15:14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조례안 마련 7개월만인 다음달 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수업료 징수와 관련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번 주중 조례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 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며 "규정상 이미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도, 도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6일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며 "도의회가 수업료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방침 등 관련 설명자료를 도의회에 함께 제
2006-09-25 15:05일선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수업 결손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김선미 광주방림초교사가 최근 전남지역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의 학년 및 학교업무 부담 분석’연구에 따르면, 학년부장교사들의 48%가 과다잡무로 인해 매주 3시간 이상의 수업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2%가 2시간 이하, 30.6%가 3-4시간, 12.9%가 5-6시간의 수업결손을 내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1.6%는 9시간 이상의 수업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동일 과목/다른 과목 단축 수업을 통해 남은 시간으로 보충’(44.2%), ‘별도의 추가 수업 시간을 마련하여 보충’(32.5%), ‘재량시간 활용’(12.5%), ‘자습으로 대체’(7.9%) 순으로 응답해 결손 수업의 절반 정도는 결국 보충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부장교사들의 약 60%는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년부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당 6시간에서 9시간 사
2006-09-25 13:17광주시교육청의 신설학교 건축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8개 신설학교(초등 4개교, 중등 4개교) 건축비로 총 705억원을 지출했다. 학교별로는 양지초 93억원, 도산초 87억원, 광림초 80억원, 동일초 76억원, 일신중 99억원, 신창중 92억원, 지산중 84억원, 운리중 94억원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같은 건축비 집행은 당초 정부가 신설학교 건축비로 시교육청에 지원한 '보통교부금' 643억원보다 62억원이 더 든 것이다. 특히 양지초(21억원), 도산초(15억원), 신창중(13억원) 등 3개교는 정부가 지원한 보통교부금 보다 1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채우기 위해 다른 예산 항목의 돈을 끌어다 써 신설학교 건축비외 '시교청 살림'은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했다는 지적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정부가 지원해준 보통교부금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필요한 학교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도, 건축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2006-09-25 13:06충북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에서 2005년 일어난 안전사고는 1천201건에 달해 2003년의 645건, 2004년의 902건에 비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휴식시간 중이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체육시간(385건) ▲청소 중(64건) ▲교과 수업 중(54건) ▲실험실습 중(13건) ▲과외활동 중(10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측이 지급한 보상액수가 4억5천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보상액수 지급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건으로 서울(20건), 경기(19건), 경남(18건) 등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충북은 보상 한도액을 1억7천만원으로 정해 무한(법원 결정금액 포함) 보상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09-25 11:56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2학기에 모두 25만8천439명에게 7천925억원의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 2학기의 18만1천983명에 비해 42%, 대출 금액은 51.7% 늘었다. 대출자 가운데는 연간 소득 2천116만원 이하 가구 학생이 54.1%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대출금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해 연체하거나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거절했다. 아울러 대출금을 받아 학생들이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상이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을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2006-09-25 11:48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ADHD 아동을 대할 때마다 갖게 되는 의문이다. 타일러도 야단쳐도 잠시 그때뿐 고쳐지지 않으니 자꾸 이런 의문이 커지고, 결국 ‘내가 아이를 잘 못 다뤄서 그런가?’,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자신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ADHD 아동이 갖는 증상은 결코 부모나 교사의 능력부족이나 애정결핍 탓이 아니다. 제일 큰 원인은 아이 자체에 있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ADHD 요인을 타고 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부터 다른 아이에 비해 태동이 요란했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ADHD 원인은 임신 출산 혹은 영유아기 때의 뇌 감염, 뇌 손상, 중금속 중독, 식품첨가제 중독 등이 거론되나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확실한 원인은 없다. 단지 확실한 것은 ADHD란 집중력, 기억,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총괄하는, 즉 뇌의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분비가 부족해서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ADHD 아동의 약 30%에서 부모 역시 ADHD일 가능성이 높아 유전도 강력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인 치료법을 찾아야지 단지 야단을…
2006-09-25 09:53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재직 중인 공무원이므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봉급액 113만6700원(2006년 기준)의 60%인 68만2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각 기관장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2006-09-25 09:47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 국회 중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년 넘게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교총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공제료 국가 부담과 유치원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것 등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학법 논란에 밀려 교육위에 계류됐으나 27일 교육위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제정되는 법안은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보다 진일보 했다. 상호 부조 성격으로 시도별로 운영되는 지금의 학교안전공제회서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보상 한도액이 없지만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교총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률안 제정에 동의 한다”면서 몇 가지
2006-09-2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