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실업고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산업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중고교, 특수학교의 기술, 가정, 기타 실업계 교과 교원들의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22일 새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10월 1일부터 호봉을 재획정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1900여명의 중고교 교사 등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교섭을 갖고 기존에 5~7할만 인정되던 자격 취득후 산업체 경력을 8할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5월 1일부터 실업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일반계고, 중학교 교원 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급별, 계열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왔다. 교총은 “2002년과 달리 이제 와서 중학교와 인문고를 제외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잘못 추진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여파도 심각할 것”이라며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옮긴 교원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2006-09-28 16:34전주대가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을 준다며 편법으로 '고액 유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3월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 영재아카데미'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1년에 1천200만원을 받고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금 90만원과 월 29만원을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대는 그러나 아카데미 설립 당시 학원 등록이나 평생교육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제재나 과세 대상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협약을 맺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나셀국제학교(NIS,Nacell International School)의 의 현지 수강료가 약 850만원(9천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미국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카데미 설립 취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등록 학생중 일부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2006-09-28 15:38‘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
2006-09-28 13:34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2006-09-28 11:58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29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44개교로 줄어들고 논술고사 반영대학은 41개교로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에 올라있다. ◇ 정시 학생부 반영 강화 =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2007학년도 38개교에서 129개교로 늘어난다. 50% 이상 반영 대학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6곳이고,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충남대, 단국대 등 18곳, 100% 반영하는 대학은 상주대, 경동대, 광주대, 대신대 4곳이다.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의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홍익대 등 56곳, 30% 이상 반영 대학은 단국대 등 11곳, 30% 미만은 6곳이다. 학생부 반영방법은 석차등급 활용이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등 109개 대학, 평균ㆍ표준편차 활
2006-09-28 11:38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곽현수)은 10월 1일까지 서울 남산도서관에서 제7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5일 교과서의 날을 맞아 다양한 외국교과서의 모습과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되는 교과용 도서는 우리나라 1740권과 미국 등 26개국의 2746권으로 총 4486권.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www.ktrf.re.kr)에서 교과용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2006-09-28 10:37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World Teacher's Day)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세계교원단체(EI; Educ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각국 교원단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교원의 날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사 (Quality Teachers for Quality Education)’이다. 세계 교원의 날이 10월 5일로 정해진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10월 5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했다. 이 권고안은 최초로 교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교원 양성과정이나 선발, 근무시간, 급여나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권고안 채택 40주년이 될 뿐 아니라 3년마다 개최되는 권고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위원회(CEART) 회의가 열
2006-09-28 10:13'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초중고교의 위생과 안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우리당 김형주 노웅래 우상호 이계안 이목희 임종석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 정두언 김희정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이영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에서 한국교원대 이재림 교수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건물, 비위생적인 급식시설과 화장실 등 학교시설 실태를 듣고 교육부 변창율 재정기획담당관으로부터 학교재정 현황을 보고받는다. 모임은 국회의원 외에 학부모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11월 중 교육현장을 방문, 학부모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12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결과를 제도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의원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교육재정 적자가 6조3천억원으로 악화됐고 서울 강남북의 교육경비 격차도 12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하다"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6-09-28 09:00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27일 교총회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재정 확충과 한미 FTA 교육개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교총과 민노당이 많은 부분 이해가 다르지만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뜻이 같을 것”이라며 “자주 만나 협의하고 공통분모는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최대 교육현안은 역시 교육재정 확충”이라며 “교부금법 개정 등에 민노당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교육재정 GDP 6% 실현을 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고등교육 예산에 1%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로 섣불리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사교육시장, 학원시장이 잠식되고 공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총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초중등 교육에 폐해를 끼치는 교육개방에는 교총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좀 더 각론 별로 대안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민노
2006-09-27 17:40앞으로 광주시내 신설학교 행정실장에는 아무나 갈 수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 행정실장에는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우수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학교 행정실장 인사쇄신방안’을 마련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근무자는 내부공모 등의 희망을 받아 청렴성 및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검증을 받아 배치하게 되고, 특히 행정실장은 평가위는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를 위한 각종 교구 및 비품구입 등의 예산 집행과 차질없는 교육과정 운영준비를 위한 중요 직책임을 감안 인사원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횡령 및 유용 등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 지적 내지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원제기가 많은 부적격 행정실장은 무보직으로 전보하고 복무에 대한 정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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