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정도와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감안, 엇갈린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우철)는 14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진구 전포1동 경남공고 주변에 15층 이상의 건축을 하지 말라며 아파트 시공사인 S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건립지역은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돼 있고 인근에 최고 58층까지의 고층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데다 일조권 침해를 받는 교실이 5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의 성장이 어느정도 이뤄진 고등학교인 점을 판단요소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10월 경남공고 정남향에 지하 4층, 지상 35층 주상복합건물 3채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W아파트의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서 "35층과 36층으로 계획된 2채 모두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 정했다. 재판부는 "아파
2006-11-14 11:52경인교대 경기캠퍼스자치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립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문수 도지사가 '한경대, 한국재활복지대, 경인교대를 통폐합 해 경기도 최초의 국립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각 총장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는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인교대 캠퍼스를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선재 자치위 위원장은 "교육부도 '3개 대학의 전문분야는 서로 관계가 없어 통폐합하는 것이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며 "도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밀린 학교부지매입비를 납부하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6-11-14 10:20국어 순화의 '주적'으로 꼽히는 10대들의 통신 은어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써도 좋다'는 판정을 받아 관심을 끈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심사청(Qualitifications Authority)은 고교생의 통신어 사용을 여전히 반대하나, 고교 국가고시에서 답안이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이해력을 명확하게 보여줄 경우' 그 답이 통신어를 포함하더라도 점수를 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 메시지(SMS)를 보낼 때 쓰는 통신어는 한정된 단말기 화면 안에 뜻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 부자연스런 줄임말을 쓰는 것이 특징. 영미권에서는 'Laughing out Loud(크게 웃다)'를 'lol'로, 'See You(다음에 봐)'를 'CU'로 줄이는 것 등이 예로, '급한 질문'을 '급질'로, '미성년자'를 '미자'로 바꿔쓰는 국내 10대들의 말과 그 원리가 비슷하다. 교육 심사청의 차장인 바리 하크는 시험을 채점하는 이들이 통신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다만 영어를 비롯한 몇몇 시험에서는 이런 줄임말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 교사협회(Post Primary Teacher's Association)의 데비 와이티
2006-11-14 08:52최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왕따' 피해로 인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한 학생이 가해 학생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인터넷 발달로 10대 네티즌들 사이에 무분별한 사이버 범죄도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붙은 시비 끝에 실제 만나 싸우는 '현피' 사건까지 잇따르는 등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 줄 잇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수법과 종류가 대담ㆍ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학교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 또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서울 모 중학교 여중생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교실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려 다행이 목숨을 건졌고 이달 9일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생 김모군이 역시 '같은 학교 애들이 괴롭힌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가출했다. 김군은 나흘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군 부모
2006-11-14 08:51충북도내 중학생의 고교 진학률이 100% 선에 근접한 가운데 충북이 아닌 타 시도 고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중학교 졸업자 1만8천975명 가운데 1만8천928명이 고교에 진학, 진학률이 99.8%에 달했는데 이들 가운데 98.3%(1만8천608명)는 도내 고교로 진학했고 320명(1.7%)만이 타 시도에 있는 고교로 진학했다. 이 같은 타 시도 고교 진학률은 전년도(1.9%)에 비해 0.2% 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1995년의 4.5%와 1991년의 6.8%에 비해서는 2.8% 포인트와 5.1% 포인트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계열별로는 일반계열의 경우 타 시.도 고교 진학률이 1.6%였던 반면 실업계열은 1.9%로 일반계열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과 함께 일반계 고교 신설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각 지역별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괴산군 등 일부 지역은 지역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회를 결성,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11-14 08:49신임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두 달 가까이 끌어온 EBS 사태가 잠정 합의안 수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BS 노조는 1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관서 사장이 1년간 EBS를 경영하고 중간평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 EBS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노조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EBS가 좌초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합의안을) 납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과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의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한 표라도 많이 나왔다면 승복하는 것"이라고 말해 7시간여 동안 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추덕담 노조위원장이 합의안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14일 오전 중 찬반 표결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전원 보직 사퇴했던 팀장급도 오전 중 회의를 열고 노조 등으로부터 합의안 도출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10일 구 사장을 만나 1년 경영 후 전 사원들에게 중간평가를 받고 그간 반대 투쟁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2006-11-13 21:53해외 유학을 떠나는 미국 대학생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2일 밝혔다 IIE가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 학년도의 미국인 해외 유학생은 8%가 증가하면서 20만명을 넘어섰다. IIE는 미 대학생의 근 절반이 여전히 서유럽을 향하고 있지만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을 택하는 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에 유학한 미국 대학생은 각각 53%와 35%가 늘어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등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영국은 0.5%가 줄어들었고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호주도 지난해에는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IE의 보고서는 국내의 3천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보고서는 미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 학생은 모두 56만4천777명으로, 7년 연속 50만명선을 넘었으며 지난해 새로 유학한 외국인 학생은 8%가 늘어난 14만2천9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IIE는 이처럼 해외로 나가는 미국 대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국제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페기 블루멘탈 IIE 부회장은 미국을 찾는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비자
2006-11-13 16:54광주시교육위원회는 13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해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11-13 16:34울산시 교육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성명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우리나라 전 교육계의 간절한 의견과 호소를 무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지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여당과 야당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예속시키지 말고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위원들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학부모,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13 16:34일본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자살이 '광풍'(狂風)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남녀 중학생이 이지메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데 이어 이달 들어 '이지메 자살'을 예고하는 학생들의 편지가 교육당국에 배달돼 열도를 긴장시킨 가운데 기어이 12일 2건의 '이지메 자살'이 터졌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도쿄 인근 사이타마 혼조시 시립중학교 남학생(3학년)이 집 창고에서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숨진 학생은 지난 6일 상담원에게 "이달 들어 다른 반 아이로부터 '빌린 500엔에 이자를 붙여 2만엔으로 갚으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숨진 학생은 돈을 빌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교측은 숨진 학생이 이지메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40분께 오사카 돈다바야(富田林)시 시립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1학년)도 "저는 자살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 역시 평소 말이 없는 성격으로 친구도 적어 자칫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담임교사가 특별관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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