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
2007-01-11 11:16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홍태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에 휘둘려 희생양이 됐다”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교원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굳게 단결하고 힘 있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위를 폐지하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고 시도의회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의 각오를 밝힌 말이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임 3개월 된 교장이 시도의회의 압력에 의해 전보 조치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육자치말살법의 통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수 서울시교육위 부의장은 “교육을 정치인에게 떠넘긴 사태에 피가 끓는다”며 “정해년을 교육자치 회복의 해로 만들자”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에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마련해 매년 500억원씩 4년간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기획관을 매개로 교육계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2007-01-11 10:38국정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윤영월 전 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로 감경했다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봉 2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과 달리 경징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다음주 중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2007-01-11 10:24대학 교육을 국가가 도맡아 해온 그리스에서 사립대학 설립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회는 10일 대학 교육의 국가 독점을 폐지,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 대학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좌파 정당들은 사립 대학 설립 허용이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뒤 성명을 내고 "사립 대학 설립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일부 교사 및 공무원 노조는 이날 하루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2007-01-11 08:39200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대ㆍ자연대ㆍ농생대 인원이 전체 미등록 인원의 69%인 것으로 집계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단과대의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은 모두 90명으로 2005년 66명(전체의 56%), 2006년 78명(전체의 67%)에 비해 인원과 비율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관리본부는 2007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공대 60명을 비롯해 총 131명이며 이 중에는 의예과와 법대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 공대는 모집 정원 546명 가운데 60명이 등록하지 않아 11%의 미등록률을 보였으며 자연대는 168명 모집에 20명(12%)이, 농생대는 103명 모집에 10명(10%)이 미등록해 전체 모집 정원에 대한 미등록 비율인 8.3%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대 합격자들이 전원 등록했으며 인문대와 법대도 각각 1명씩만 미등록해 미등록률이 0.0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수치다. 미등록 인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불합격한 학생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2007-01-11 08:37경남도교육청은 2007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공개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명을 모집하는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에 156명이 지원,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육전문직이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등 교육전문직과 중등 교육전문직이 각각 8대 1, 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과 24일 필기시험과 면접고사를 실시, 오는 2월 초순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7-01-10 19:58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0일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중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강호봉 회장은 "40만 교육공무원의 역량을 정치권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자치법 재개정 추진과정에서 알았다"며 "앞으로 우리의 힘을 결집해 각종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2007-01-10 19:57전북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뽑으면서 선발 인원과 발령 지역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교육청의 신임 교육장후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초등 2명, 중등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해 교육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모를 실시하면서 교육장이 부임하게 될 지역 교육청과 선발 인원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류 접수를 받아 공모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 기간과 발령지, 선발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대상인 지 공모 접수 단계에서는 미리 알릴 수 없다"며 "최종 인사폭도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13차례에 걸쳐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2007-01-10 19:56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
2007-01-10 19:55경기도 교육청은 10일 "지난해 11월22일 등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징계 대상자가 있는 도내 9개 시.군교육청에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 결정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씩의 징계대상자가 있는 의정부교육청과 양평교육청은 오는 12일 및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교육청과 도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 기간에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하고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5명(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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