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
2022-09-29 17:18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
2022-09-29 17:01
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
2022-09-29 16:58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2022-09-29 16:55
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
2022-09-29 16:27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
2022-09-28 18:51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2022년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경기교총 1층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수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서 작성법 강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작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차수별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경기교총 031-248-8386
2022-09-28 17:15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2022-09-28 16:46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
2022-09-28 14:54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2022-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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