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을 공모하고 있다. 이달 20~26일까지(공휴일 제외) 원서 접수하며 27일 심사한다. 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장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학력,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www.moe.go.kr)
2007-02-08 15:08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02-08 14:02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
2007-02-08 13:21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
2007-02-08 12:51
일반계고교 2,3학년의 사회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사회 선택과목은 표에 제시된 대로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사관련 과목은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 2과목으로, 한국사 심화학습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역사과목 개설 학급 수도 2004년 1만928개에서 2006년 1만808개로 약간 감소했으며, 사회선택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9%에서 28.3%로 감소추세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하나로 묶인 사회교과에서 역사만 별도로 분리추진 중인 것에는 이렇게 심화선택과목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02-08 11:15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
2007-02-08 11:1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
2007-02-08 10:53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2007-02-08 10:28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7-02-08 09:38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2007-02-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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