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2022-11-21 10:38
오늘은 철수의 생일입니다. 철수는 반 아이들을 모두 모아 성대하게 생일파티를 열었어요. 철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철수와 친구들은 집 앞 놀이터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다 함께 피구 시합을 하였는데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합 중 친구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반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철수는 민수가 반칙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와 철수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주변 친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철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바보야!”라고 말이지요. 철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영희가 철수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너 말고 내가 민수를 고발할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고소와 고발 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
2022-11-19 11:30
‘매헌윤봉길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17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사진) 매헌윤봉길의사 의거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이종찬)가 주최하고,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회장 명노승)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상하이의거 9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석학들이 ‘윤 의사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내일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주제토론에서는 중국 푸단대 쑨커즈 교수와 스위엔화 교수가 온라인을 통해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 의사 의거 당시 중국 내외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웃 나라’ 관점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윤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면서 윤 의사 관련 자료와 출판물을 중심으로 연구의 현황과 과제 모색, 한일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 등을 논의했다. 명노승 사업회 회장은 “윤 의사의 항일 투쟁은 인간의 자유와 세계 평화의 이상을 향한 투쟁”이라며 “우리나라 기적의 발…
2022-11-17 16:20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울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시간강사)이 부족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11월 14일자)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현장 교원들은 깊이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해왔다.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한국교총 대변인실이 전국 단위로 모집한 ‘SNS 서포터즈’ 20명에게 서술식설문(중복답변 가능)으로 진행한 긴급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병가·연가 등이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교권침해와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 곤란 등 고충에 의한 병가와 연가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자 20명 중 절반을 웃도는 11명이 이 같은 답변을 냈다.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목한 인원은 9명이다. 교권침해와 코로나19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교원은 5명이다. 이정규 강원 상지여고 교사는 “교권침해,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고충 증가”라고 했다. 이선주 충남 온양천도초 교감은 “코로…
2022-11-17 15:2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2022-11-17 14:52
“학교 소멸의 길 들어섰지만… 마지막까지 열정으로 교육할 것”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곳은 지방이다. 특히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젊은 세대가 떠나버린 지역은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학교도 다르지 않다. 1908년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충남 석성초도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다. 현재 전교생이 21명. 내년도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은 학교라고 해서 낮잡아봐서는 안 된다. 각종 과학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이곳의 과학 교육법에 주목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 생물 부문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4학년 김담율·김주호·허다슬 학생(지도교사 이소영)은 ‘정전기를 이용하는 박주가리 열매의 이동 특성 탐구’를 주제로 1년간 탐구했다. 덩굴식물인 박주가리 열매가 어떻게 퍼져 싹을 틔우는지를 관찰했고, 박주가리 열매에 나 있는 털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털이 공기 중의 습기를 모아 이동과 씨앗의 이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영하 교장은…
2022-11-17 14:43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시력 이상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교 건강검사가 유예돼 2년 만이다. 학생들의 성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신체 발달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중3, 고3 학생의 키는 0.1~0.4㎝ 큰 반면, 초6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0.9㎝가 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비만 학생 비율이다. 비만 학생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늘어난 11.8%로 비만 학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시력 이상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가 원인…
2022-11-17 14:24최근 발생한 김미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장의 ‘교원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 12만 전체 교원에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의 조퇴 및 여가 관련 근태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 수업을 등한시한 채 학기 중 조퇴를 남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연가나 조퇴 신청 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이며 어렵게 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는 도의원이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을 듣고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해 그 진
2022-11-17 11:43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이 공동 개발한 ‘(가칭)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이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신규 플랫폼은 초‧중등 및 대학 교직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기법을 적용하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등 연수를 설계‧운영‧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수원은 개통에 앞서 교육연수 플랫폼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칭 공모는 플랫폼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명칭 공모 게시판’에 새로운 이름과 그 의미에 관한 설명을 작성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밖에 홈페이지의 추가 안정화를 위한 ‘오류 찾기’, 새 이름을 안내하기 위한 ‘초성 퀴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민식 원장은 “교육연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플랫폼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1-17 11:05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2022-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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