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2007-03-13 16:29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2007-03-13 16:27대전맹학교는 외래임상실을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이료(理療)와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마, 지압, 전기치료, 침술 및 기타 요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0여 년 동안 연간 2000여명에게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한 대전맹학교는 2005년 KBS 봉사대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을 특성화한 ‘이료 교과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김원중 교장은 “지난해 안마사법을 둘러싼 갈등을 딛고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는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이 대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12시 30분, 오후 1시 30분~3시 20분이다. 문의=042-285-5002
2007-03-13 15:01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
2007-03-13 14:56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14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년 초 전국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14일 전국의 고교 1∼3학년생 16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5개 영역에서 수능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것처럼 언어 영역은 문항수가 10문항 축소됐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됐다. 출제범위는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진도로 한정됐다. 채점 결과는 다음달 4일 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응시학교로 배송하며 개인 성적표에는 수능 성적자료와 마찬가지로 영역ㆍ선택과목별 등급부터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 각종 참고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 3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2회를 포함해 연 6회 실시하며 고 1ㆍ2학년은 연 4회 시행할 예정이다.
2007-03-13 13:45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유형은? 답: 목소리가 작아 잘 안 들리는 수업, 칠판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 수업, 학생 참여 없이 교수 혼자만 하는 수업, 교수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는 수업…. 문: 그렇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유형은? 답: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다른 과목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수업, 시작과 마무리가 확실한 수업, 요점만 간단하게 제시하는 수업….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은 교사라면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영남대(총장 우동기)에서 발간된 ‘교수력 증진을 위한 스물아홉가지 핵심전략’ 가이드북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도 크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교수법 전략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업에도 클라이맥스를 주자’는 것. 교안작성과 수업진행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분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절정감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다. 책에서는 수업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클라이맥스가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눈 마
2007-03-13 13:02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
2007-03-13 11:56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13일 "이달내 교복과 체육복 값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 운영위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구매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복 구매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의 공동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복 값이 반값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복 공동구매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평점을 높이는 유인책도 제공할 것"이라며 "5월쯤 되면 앨범 단체구매가 시작되는 데 앨범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학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 뿐 아니라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기숙사비와 같은 대학생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절감 방안을 마련
2007-03-13 11:18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영수․충북대 교수)는 9일 교총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자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 교육의원, 부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교육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위와 교육감의 존재의의는 작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고 일반의원만으로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존치하되 주민직선 대신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부산에서도 교육감 자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앞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론이 더욱 거세져 ▲
2007-03-13 10:38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에서 불거진 체육대학 학생들의 '비인격적 신입생 길들이기'와 관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선 ▲선ㆍ후배 멘토링 도입 ▲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 대학별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 학사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마련 지시와 함께 현황조사도 병행해 대학 내 폭력이 발생한 학교들의 사후조치, 대책마련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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