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2022-12-22 10:22
공적연금 개편에 대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직역연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 및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포함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정부·국회의 일방적 묵살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논의를 현재까지 방치한 결과 올해부터 연금 없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3대 핵심 합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명목으로 사용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이었다. 이…
2022-12-21 14:29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자 고교생이 성적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씨의 팔을 꼬집고 때렸으며,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같을 달 활동 보조 교사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학교 측에 신고하자 학교는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다만 B씨가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군 측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에게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
2022-12-21 12:05
#.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늘 즐겁게 웃고 있거든요.” #. “저는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면 너무 불행해요.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좋기만 할 수 없을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조차도, 제가 불행해 보일까 봐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면 모두 한 해를 돌아본다. 지난해를 후회하며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이들이나, 지난해보다 더 행복한 새해를 준비하느라 조급한 이들이나 연말을 즐길 여유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때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한 해를 아쉬워하며, 연말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자고 연이은 파티를 계획하기도 한다.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필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불행하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는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정의…
2022-12-20 14:10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0~11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원장 최구식)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사제문학기행을 열었다. 1차 사제문학기행은 11월 5~6일에 실시됐다. 사제문학기행은 기존 스승과 제자가 참가했으나 올해부터 학부모도 함께했다. 경남교총은 지난 9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를 비롯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소통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최구식 원장의 ‘칼 찬 서비들’ 강의와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학문 사상과 을묘사직소의 문화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 전통놀이 체험, 판소리 배우기, 남명 선생 사적지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김광섭 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지난 7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2-12-20 10:08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의 대통령상은 경남 손지연·김호정·왕상균·허연서 교사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도덕)을 출품했다. 국무총리상은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를 구안한 (미술)경남 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팀과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 속 생태계’ (과학)를 출품한 경남 장재봉‧황지훈‧육길제 교사팀이 수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최우수 시·도 주관처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표창도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향한 그 열정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올해 자료전에서 입상한 교육자료는 교총 홈페이…
2022-12-19 15:50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직능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74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은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이었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상위권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기반 산업 분야나 AI 등 신산업 분야 희망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2.9%)는 중학생 희망 직업 5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직업은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3계단 더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직업은 고교생 희망 직업에서도 5위였다.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선호도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32%로 조금 올랐다. AI·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도…
2022-12-19 14:15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기준이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 지원 평가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 등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9일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전격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교총은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재정 지원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관철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10월 25일 요구한 교육부 단체교섭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을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11월 3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면담에서 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3주기 평가 결과 발표 후 이의 제기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 미선정 대학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재선정돼 평가 의미가 사실
2022-12-19 13:0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2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 6명을 15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고등직업교육 발전, 그리고 전문대학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교수, 직원, 졸업생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교원, 직원, 졸업생 분야로 나눠 2명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교원 분야에서 한성철 국제대학교 교수와 김승호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가, 직원 분야에서 한호선 동남보건대학교 총무팀장과 서현수 전북과학대학교 정보전산원 원장이, 졸업생 분야에서는 김소정 세무사(2018년 졸업)와 조정현 기업 대표(1995년 졸업)가 상을 받았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교원은 학생들이 미래의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고, 직원은 대학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 등에 도움을 줬다. 졸업생들은 전문직업인으로 일하며 이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2-12-19 12:14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며 교육의 정치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교육정책에도 혼란이 불가피했다. 합의되지 않은 만 5세 취학 카드에 장관이 교체되고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교단을 경악케 한 교권침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육계 염원이 담긴 ‘생활지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부디 계묘년 새해에는 교육 홀대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을 허탈하게 하기보다 힘 나게 해주는 소식이 가득하길 바란다. 1. 교원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 마침내 실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
2022-12-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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