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2023년 4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를 발간하고 교육계, 행정학, 경제학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일부 단서 조항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동결 등 정부가 가격통제 등 개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도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2023-03-28 20:07
아이들이 학령기(8~12세)에 접어들면 비교적 안전하면서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서 점차 또래관계라는 치열한 집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래집단은 나름의 특성에 따라 외모, 운동능력, 학업능력 등 다양한 매력을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관계 특성이 형성된다. 특히 아이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기술뿐만 아니라 인지기술을 배우며 성장, 발달한다.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 여러 아이들과 각자의 특성과 나름의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의식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뿐만 아니라 사고 및 인지, 통찰 등 많은 영역의 능력들을 습득한다. 집단 속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다. 가령,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누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자신의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자신에게는 어떤…
2023-03-27 11:53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2023-03-24 17:39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아이에답(AI Education Alliance Policy lab) 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이에답은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하겠다는 취지의 민·관·학 단체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년 차인 올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지원단을 구성했다. 권역별 사업지원단은 상반기 안에 콘텐츠를 마련해 700명 규모의 ‘전문가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가교원이 되면 해당 시·도에서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2023년 아이에답 총괄위원회 및 사업기획단 발대식도 진행했다. 총괄위원회는 사업기획단 책임자 및 학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기획단은 권역별 사업지원단과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
2023-03-23 17:48
고려인 동포 후손들에게 한글과 한국 전통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설립한 ‘고려인 민족학교’가 개교 3년여 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019년 9월 정식으로 문을 연 민족학교는 방과후교실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현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3회씩 1시간 30분 동안 한글과 우리 전통문화 등을 배우고 있다. 개교 당시만 해도 고려인 동포 후손인 7∼17세 초·중·고생 200명 정도가 무상으로 한글과 우리 전통춤 등을 배웠다. 하지만 외부 기관·단체 예산 지원과 한국인 방문객 후원금 등에 의존해온 학교 운영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기부금 등이 줄자 건물 관리비, 교사 임금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학교 측은 자구책으로 2020년 10월 건물 2층에 유치원을 마련해 원아 30명을 모집한 뒤 한 달에 1인당 1만5000루블(26만 원)씩 내는 원비로 관리비 등을 충당했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드는가 했지만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5월부터는 학교 설립 후 3년 동안 매년 지원됐던…
2023-03-23 17:48
최근 부산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인재 유출이다. 24개였던 대학은 21개로 줄었고 졸업생들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악순환 고리의 위기에 놓였다. 그런 부산시는 2019년 대학지원부서를 마련하는가 하면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센터’를 세운 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산학’은 기존의 산학협력에 지자체가 추가돼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부산은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교육부의 ‘라이즈(Regional·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교육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관련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산학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오는 와중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지산학협력은 부산시의 1번 정책“이라며 “마침 라이즈 정책이 마련돼 아주 반갑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그동안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통해 대학에 대한 권한과 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된…
2023-03-23 17:42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
2023-03-23 17:22
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2023-03-23 17: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
2023-03-23 13:36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
2023-03-23 10: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