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몇 안 되는 교원 정책 관련 공약의 하나로 선뜻 5~10년 주기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키워드로 하면서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교육 공약에 대한 화답으로 교과부는 3월 20일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우수 교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임기 내내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약에 포함된 교원 연구년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닫힌 교실 안에서 준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움직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불리면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신분과 권익을 보호받는 매우 모순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교원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줄 세우기나, 과도한 경쟁과 채찍, 퇴출 압력 등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선진국의 사례는 말해
2008-05-06 16:29지난해 4월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과시켰다. 또 1차 시범 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이 한창인 10월 중순 2차 시범 적용학교를 대외 발표 없이 강행했다. 그 결과 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무자격 교장은 전국적으로 1차 8명, 2차 9명으로 총 17명이 재직하고 있다. 당시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 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사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참여 정부가 특정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었음을 방증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 중 교육부문의 지극히 포플리즘적이고 교육계를 만신창이로 만든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당장 용도 폐기함이 마땅하다. 모든 조직 사회가 그렇듯 구성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는 성취동기 유발 기재로 존중받아야 되고 또 장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순수하고 교육적 사명감에 불타야 될 젊은 시절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일보다는 정치성향에 휘둘리다가 어느
2008-05-06 16:28
공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떨어졌다, 학교가 황폐화됐다,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다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은 어이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스승존경운동 대전시협의회의 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던 중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을 들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고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중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사로 초빙이 되어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교단에 선 첫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스승존경운동 자문의원으로 일본어에 능통해 정년퇴임 후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수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기대는 무너지고 “가자마자 첫 시간에 들은 질문치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큰일 났다”며 흥분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을 끝냈다.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보면 ‘그래 돈 벌러 왔다’, ‘너는 돈 쓰러 왔니?’, ‘그래 먹
2008-04-28 13:02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
2008-04-28 13:01
어린 시절 시골마을에 자동차가 오면 “차 온다! 차 온다!”하고 아이들이 모두 뛰어나왔다. 차를 먼저 보았다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구경하느라 밥시간도 잊은 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다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받아들였다. 변화와 발전은 갈수록 그 속도를 빨리한다. 수생 생태계에 외래종인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초어 등이 증가해 우리 생태계 피해가 날로 심해지는 변화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로 황소개구리 퇴치에 심혈을 기울인 경험이 있다. 그렇게 힘을 모았던 것처럼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유사한 부문들을 더 늦기 전에 빨리 퇴치시켜야 한다. 어느 연수강좌에서 한 교수의 하소연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이 과일접시의 가장 가운데 부위에서 제일 먼저 먹고, 식당으로 뛰어가면서 교수를 밀친 학생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새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직장 일에 지친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자식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 싫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아버지의 울분도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육받지 못한 채 성적 올리기 공부에 학창시절을 투자했으며
2008-04-21 12:42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사들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다.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주위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버릇없는 학생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는가. 사소한 공중도덕마저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익을 얘기하고, 사회통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자기중심 세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학교의 교사다. 입시 만능주의에 휩쓸려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권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현실을 살펴보자. 반듯한 학생, 예의바른 학생을
2008-04-21 12:41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2008-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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