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2003-09-23 23:27서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가 조직됐다. 최근 신정여상 재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로 결성된 '김순희 후원회'는 "3년째 전교조와 맞서 심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순희 씨를 돕는 게 목적"이라며 "교내 학부모와 서울 지역 학교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김순희 씨는 신정여상 고3 학생 17명과 학부모 17명을 대표해서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주동해 수험생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올 6월 12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김 씨는 현재 2심을 힘들게 준비하는 상태다. 그는 "1심 판결까지 재판비용이 약 8000만원이나 들었고 운영하던 가게마저 그만뒀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일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며 학습권을 짓밟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끝까지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2003-09-22 17:30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2003-09-21 01:07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
2003-09-21 00:35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2003-09-21 00:33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을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진 제16회 교육삼락포럼 '우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특강에서 "총장직선제는 10여 년 전 서구에서 실패한 제도인데 우리의 대학은 이제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장선출보직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혼란에 빠졌다"면서 "나이스 갈등에서 보여주듯, 교육부는 정책추진을 위한 리더십이 없다"고 질타했다. 포럼에서 이상진 교장(전국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각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서 편향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신현상 전북삼락회장은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원 전 교장은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퇴직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
2003-09-21 00:32실업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학년도 실업고 졸업생 18만 9510명 중 10만 9234명(57.6%)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취업자는 7만 2212명으로 38.1%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도 취업 76.6%, 진학 8.3%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취업 55.9%, 진학 36.8%) 과 충남(취업 50% 진학 46.9%)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진학률이 취업률을 웃돌았고, 제주도는 취업 15%, 진학 81.9%였다.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문계로 전환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9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40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올해 실업고의 입학정원 충원율은 전국 평균 93.8%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03-09-21 00:29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관을 개정해 근속승진제 조항을 두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 동안 공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근속승진으로 상위직급에 임용됐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명문 규정이 없어 상위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가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는 3500여 만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재정결함 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속승진 기준은 기능직의 경우, 10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8년 6개월 이상이면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 일반직은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 이상이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2003-09-18 17:3514호 태풍 매미로 교실과 급식소 등이 파손, 침수된 경남·부산·경북 등지 800여개 학교들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파행 수업'을 겨우 면했지만 원상 복구는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립식 교실 9동이 완파된 부산 반산초는 겨울방학 전까지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급식소가 침수된 마산, 창원 등지 학교들은 당분간 급식이 불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402개교가 시설파손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낸 경남은 한때 급식대상 852개교 중 168개교가 급식시설 침수 등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120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으나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산 구산초, 중리초, 산청 송계고, 진해 덕산초, 거제 명사초를 비롯 마산, 창원 지역 학교들은 급식시설이 침수돼 망가진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급식 재개가 불투명하다. 또 단전, 단수로 마산 반동초는 급식소 설비가 모두 망가졌고 학교버스 4대도 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거나 가끔 오가는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화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복구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으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는 본관…
2003-09-18 17:3218일 서울시교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순세 위원은 "강남교육청 관할 선호학교에 전직 교육장, 교육청 고위간부 및 전문직 출신 교장이 집중 배정되고 심지어 교장 교감 모두 전문직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다"며 9월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갈수록 강남북간 교육격차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겸비한 이들 인사가 열악한 학교를 살리도록 임용되지 않고 굳이 명문 선호학교로 배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용교장이 강동, 강남교육청 관내 근거리 학교 9개교에 배정되고 4년 동안 원거리를 통근한 교장은 너 댓개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원거리 학교에 또 배정한 이유가 뭐냐"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인사를 두고 비선 조직이 개입해 작업을 지시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인종 교육감은 "각 교장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재량 위원은 지지부진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확보결과를 추궁했다. 정 위원은 "올 4월 현재 1197개의 19%에 불과한 232개교에만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
2003-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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