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을 맞이하여 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자율화의 명분 아래 학교급별 자율결정을 권고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및 학교(교육) 자율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장(이하 학교장)에게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조치이행에 고무적일 것이다. 최근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영향권 하에 놓인 지역의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태풍의 진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급에 따르는 태풍을 맞아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율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2020-09-10 10:36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2020-09-07 09:37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인사 비리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풍미하는 교장 공모제 비리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많다. 차제에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과감히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청판 음서제’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인 실정이다.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은 인천,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했고, 교사 경력 15년 평교사가 교육전문성을 인정받는 현직 교장을 따돌렸다. 인사 내정설이 공공연히 떠돌던 인사도 교장으로 임용됐다. 근본 문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들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교육적 전문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통성이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하면 일선 학교 교원들은 내부형 교장에 임용되려면 특정 노조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개탄스런 자조를 보
2020-09-03 01:49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취지로 한 일명 대학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인건비 집행률이 겨우 44.6%에 그쳤다.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한 대학 예산의 잉여금이 된 강사 인건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의 강사 인건비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도 과제로 나타났다. 사실 7년 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들이 강사료 외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둥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강사 처우와 복지를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2020-08-25 09:35우리의 사회 일각에는 수많은 동우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소그룹이기에 참여자의 열성과 그로인한 효과도 잔잔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중에서 ‘책엄세’라는 동우회의 활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견지하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바로 ‘책 읽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독서토론회다. 그 중심에 컨설팅과 강의, 글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몰두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CEO들의 멘토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근태 라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와 책엄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공감하고 이로써 교육의 힘이자 중심인 가정교육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영역인 외교, 경제,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신화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다.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교육이
2020-08-25 09:33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손짓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도 우리와 그들은 왜 친근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피의 궤적을 남기면서 온갖 굴욕의 역사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약탈과 침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우리는 왜 그렇게 희생이 되었을까? 지금도 왜 일본은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선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할까? 왜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할까? 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온갖 기를 쓰며 헌법을 개정하려 할까? 왜 역사 고증에 의해 엄연히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저지를까? 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할까? 이런 질문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
2020-08-13 14:15최근 교육부가 예비 교원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2의 코로나19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미래교육센터 설치 계획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양성 단계인 예비 교원 시기부터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전 교육대학교,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 교육 센터가 설치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우선 올해 교대, 국립대 사대 등 10개교에 예비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된다. 이어서 2021년 10개교, 2022년 8개교로 총 28개교 모두에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모든 교대, 국립 사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미래교육센터는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발표된 ‘한국판 교육 뉴딜사업
2020-08-13 08:33“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는 『맹자』 ‘고자(告子) 하(下)’편에 나오는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는 말이다. 즉 걱정과 근심 등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안락 속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전 『한비자』 ‘해로(解老)’편에는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면 봄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동일지폐동야불고, 즉춘하지장초목야불무: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라고 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역경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힘 있게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으로 역경 극복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역경지수(AQ:Adversity Quotient)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
2020-08-06 08:23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20-08-04 10:48요즘 너, 나 없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구촌은 거의 예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럽의 전통 깊은 국가들도 예외 없이 봉쇄, 격리 조치로 사람의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지났다. 이탈리아에선 그러한 봉쇄조치에 지쳐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발산했다. 여기엔 동시대인으로서의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이 묻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각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현실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생각과 행동에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모아 보고자 한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이는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의 도입부이다. 한 번 두 번 소리 내어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내 지치고
2020-08-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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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