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2023-05-24 11:04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
2023-05-24 07:17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
2023-05-23 14:46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2023-05-23 08:23한국교총은 20~21일 경북 문경에 위치한 해바라기 캠핑장에서 ‘함께해서 더 행복한 교총 가족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총 27가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가족별 즉석사진 촬영, 주사위 및 투호 던지기 이벤트 등이 마련돼 참석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정성국 교총 회장,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이 직접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인택 경기 오산고현초 교사는 “기대보다 만족한 캠핑이었다”며 “교총이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활동 중 생긴 모든 스트레스는 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란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15:44꿈은 무엇인가? 진로와 적성은 또 무엇일까? 필자는 ‘꿈, 진로, 적성=성적’이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공부를 못하면 진로와 적성을 가질 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남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이라는 염려로 눈치를 본다. 마지못해 선택한 직업을 꿈이라 착각하기도 하며,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어른들의 말에 따라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이 적성이라 생각한다. 참고 또 참으며 힘들게 공부해서 소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은 청년들도 자주 만난다. 이들은 뒤돌아보니 지금 순간을 위해 그렇게 참아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한다. 무엇을 위해 이제껏 견뎌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의 삶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지만,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놓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하는 공부 나중에 공허하고 불행해져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하지’와 같은 너무도 다양한 이야기가 왜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청소년들의 꿈, 진로, 적성은 고민의…
2023-05-22 09:30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2 01:30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hat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생성형 AI의 주요한 윤리 이슈인 저작권 문제, 기술적 악용, 교육에의 영향, 기업계 영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23-05-22 01:25전 국민이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등록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립니다. 부산이 유치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대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입니다. 이미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열지 않았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부산월드엑스포는 인류 공통의 주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등록엑스포로, 특정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인정엑스포인 대전·여수엑스포와는 체급이 다릅니다.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책 ‘엑스포 부산 오다’ 기획자인 오상준 국제신문 미래전략실장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엑스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모든 혁신 시발점… 인류문명 쇼케이스 [부산엑스포 새 시대를 연다] 프롤로그 ‘꿈을 현실로’ ‘Everything begins with EXPO. (모든 것은 엑스포와 시작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전시관 입구에 새겨졌던 문구다. 이 슬로건을 당당하게 내세운 배경에는 170년간 쌓아온 세계
2023-05-22 01:24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2023-05-22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