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양식이 수우미양가에서 ‘원점수+석차등급’ 으로 변경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신설되는 등 2005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제도를 알아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된다.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폐지되며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이 폐지되며,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서울의 경우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 로 현행과 같다. ■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
2004-12-31 13:45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
2004-12-30 19:09대전 보성초등학교(교장 이을규) 1학년1반 어린이 37명은 30일 각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새해 달력을 받아들고 신나는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 달력은 이 반 담임인 김양희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것을 한달여동안 컴퓨터 등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것. 달력에는 학생 각자의 학교 생활 모습과 1년간 교과 및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만든 학습생산물, 학급 어린이 전체 사진 등 14-20개의 사진이 월별로 나뉘어 담겨 있다. 또 날짜 밑에는 각각의 생일, 학교 개교기념일, 국기 다는 날 등도 표시돼 있다. 달력에 담긴 이 사진들은 김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의 교육활동 모습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잘 알 수 있도록 학년초부터 운영해온 학급 미니홈피에 넣기 위해 평소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둔 것이다 . 이 미니홈피에도 학생 개개인의 사진은 물론 학습활동, 평가 결과, 학습실적물, 수상사진 등이 담겨있어 한해동안 방문건수가 3639건에 달했다. 김 교사는 "낯선 첫 1년의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한 학년을 올라가는 어린 제자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 개개인의 달력을 만들어 나눠주게 됐다"고 밝혔다.
2004-12-30 17:43내년부터 인천지역 실업계 고교 및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이 감축되고 지역 교육청별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단체협약안'을 확정, 조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안에 따르면 현행 학급당 정원이 25∼30명인 유치원 3세반 및 혼합반을 24명으로 줄이고, 4세반 28명, 5세반 32명으로 각각 감원된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급식비 전액과 원아 1인당 초등학교 수준의 연료비도 지원된다.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전문직 정원도 확보된다. 이와함께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정원 확충,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2004-12-30 15:48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겨울방학을 맞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알차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일부터 ‘EBS 방학생활’을 방송한다. 27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20일까지 8주간 계속되는 ‘EBS 방학생활’은 탐구학습과 현장학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흥미로운 놀이’, ‘탐구활동’, ‘견학’, ‘여행’ 등 교과와 연계된 내용으로 지식과 교양을 함께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5분까지 학년별로 15분씩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큰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의 중간에 편성돼 있다. 월․화요일은 1―3학년 위한 방송이고 수․목요일은 4-6학년을 위한 시간대다. 인터넷 방송(www.ebs.co.kr)을 통해 다시 볼 수도 있다. EBS 관계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사진)로 먼저 예습을 하고 방송시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EBS 방학생활 방송교재와 프로그램이 방학생활을 꼼꼼히 챙겨주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2-30 15:30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주최하고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후원하는 제3회 ‘청소년 흡연예방 지도사례 및 금연수기’ 공모 시상식이 12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연구회는 2002년부터 학생, 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00여명이 응모해 76명이 입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사례 우수교사에게 교육부총리상이 수여됐다. 입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연구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선정된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엮여 각급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중학생부 대상은 홍민표(경기 민락중) 학생의 ‘담배여, 안녕!’이, 고교생 대상에는 뉴질랜드 유학중인 이지선(웨스트레이크여고) 학생의 ‘제2의 인생’이 뽑혔으며 교사부는 최병출 대구 경구중 교사의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실천사례가, 학부모·자원봉사자부에서는 김명순씨의 ‘나의 인생 열매가 되어준 큰딸’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2004-12-30 11:26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
2004-12-30 11:04전남도교육청은 29일 그동안 학기중에 실시했던 초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시험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고 객관식 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 이번 1차 시험은 내년 1월28일, 2차 시험은 2월 3일 각각 치러지며 연수를 거쳐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임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논술형 고사와 면접시험 선발 방식이 전문 소양의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1차 시험에서 객관식 고사를 도입해 임용 예정 인원의 1.5배를 뽑은 뒤 2차 논술형 고사와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고사에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문직 선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충실히 임하는 교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직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12-30 11:01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렸으나 토론자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제외한 정부혁신위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고, 시·군·구의 교육행정 지원 제도화도 기초단위간 연결고리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자치단체 대표는 시·도지사"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자체의 조직 원리 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로 인한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인 이정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소재를 둬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
2004-12-30 11:00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다음달 초부터실시되는 논술 및 면접 시험을 앞두고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전국을 강타한 수능 부정 파문 때는 휴대전화가 부정행위의 주요 수단이었으나 논술에서는 휴대전화보다는 대리시험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부터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수험생들의 얼굴을 찍는 방법까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 '디카로 찰칵' = 연세대는 논술을 치르는 수험생 전체의 얼굴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응시원서 사진과 대조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고사장마다 디카를 1대씩 지급하고 먼저 오는 학생들부터 사진을 찍은 뒤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신분증 확인을 거치고도 의심이 가는 학생에 한해 디카로 얼굴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로 했다. 의심 학생이 합격했을 경우 학생증 발급과정에서 본인 확인작업을 다시 거친 뒤 대리시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 신분증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대학들 중에는 지난해까지 고등
2004-12-3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