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선서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 징계 사유 유무가 문제된 경우 ● 교장 · 학교 경비원이 높이 6.5m의 학교 담장을 도색하는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 [소청09-252]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학기 동안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였고, 출강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사건 → 성실의무 및 겸직허가 위반(견책) [소청09-289] ● 교감 ·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싸움이 났는데, 이를 말리지 않
2016-08-01 09:0001 세상은 온통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시대이다. 미디어 환경에 그다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나도 페이스북을 즐겨 사용해 온 지가 여러 해를 넘겼다. 그런데 사용해 볼수록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모두에게 유익하고 반듯한 발신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자칫하면 욕이나 하기 쉽고, 내 편견을 강변하기 쉽고, 내 입지만 생각하는 바람에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정파적 감정에 휩쓸려 반대파를 심하게 증오하고, 흥분하여 내 감정을 배설해 버리기 쉽고, 쓸데없는 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쉽고….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사적 영역 못지않게 공적 영역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면, ‘반듯한 발신자’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음을 실감한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내가 두텁게 신뢰하는 J 교수가 ‘공유하기’로 올려놓은 글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J 교수가 ‘공유하기’로 올려놓은 글은 빠트리지 않고 읽는다. 그날도 그러했다. 나는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문제의 글을 읽었다. 나는 읽으면서 긴장했다. 그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그 세계에서는 잘…
2016-08-01 09:00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2016-07-30 14:26
나는 올해 수원시로부터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받았다. 그 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작은 텃밭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일 방문하여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가꾸면서 삶을 가다듬는 것이다. 텃밭은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 텃밭에는 고추 10그루, 방울토마토 5그루, 가지 3그루, 옥수수 6그루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얼마 전에는 텃밭 가장자리에 들깨 모종 10여개를 심었다.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텃밭 가꾸기가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확하는 농작물은 우리 집 식구가 먹고도 남는다. 수확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어제도 텃밭에서 한 시간 이상을 보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크게 하는 일은 없다. 쪼그리고 앉아 잡초 제거가 주된 일이고 작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가뭄 때에는 조리에 물을 떠다가 땅이 흠뻑 젖도록 물을 주기도 한다. 가지 잎이 벌레의 침입을 받아 구멍이 났을 때에는 새벽에 기습 방문하여 벌레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내가 공원텃밭을 자주 찾는 이유는 농작물 가꾸고 수확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텃밭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텃밭은 자연의…
2016-07-29 16:37
장흥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정남진 장흥으로 불리운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대를 중심으로 제9회 정남진 물축제가 열린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 산과 계곡, 그리고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가기에 좋은 곳이 바로 장흥이다. 아이들에게는 물싸움 놀이, 맨손 민물고기 잡기,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 여름휴가의 종합선물 상자가 될 것이다.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어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장흥 한우삼합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으며 신선한 한우도 명품이다. 장흥물축제는 2016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이며,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6-07-29 16:37‘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6-07-29 16:34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2016-07-29 16:33한국교총은 하윤수 부산교대총장을 새 회장으로 뽑고 지난 7일 취임식을 가졌다. 교총회장의 자리는 16만 교총회원만의 대표라기보다 전국 50만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성을 지녔다 볼 수 있다. 오천석(미군정 문부장관), 최규남(문교부장관), 백낙준(국회참의원 의장), 유진오(신민당총재), 임영신(상공부장관) 등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선각자들이 교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구석구석을 적셨던 88년 이후 정범석(국민대 총장), 윤형섭(교육부장관), 현승종·이영덕(국무총리) 씨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분들 중 어느 한분도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적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나 장관 입각제의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교육자들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여러 차례 사양 한바 있다. 이상의 교총회장들은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깨끗한 인품을 지녀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로 전교육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지난 6월 20일 하윤수 신임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17개 시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후보를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총 활동의 외
2016-07-29 16:32며칠 전 독서시간. 예빈이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읽고 있던 동화책을 들고 나왔다. 눈 앞에서 책을 펼쳐 보인 예빈이는 “선생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디? 정말!” 나는 괜히 놀란 척 장단을 쳤다. 동화책에 그림을 그린이가 내 이름과 동명이인이었다. 딴 짓 말라는 엄명을 뚫고 책에 나온 내 이름조차 반가워 알려 주려 나온 예빈이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예빈이가 들썩였던 것도 책을 읽으려다 선생님 이름을 발견한 위대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엉덩이 딱 붙이고 집중하라는 내 엄명에 고민하던 망설임이었다. 선생님의 엄명도 엄명이지만, 선생님 이름을 책에서 찾은 반가움을 더욱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슴 뭉클하도록 고마웠다. 수업은 공동체의 시간이다. 약속된 공부를 함께 마치기 위해서는 한 눈 팔지 못하게 하고 모조리 승차시켜 한 시간 교육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 별것 아닌 손장난도 몇 마디 잡담도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차가 반복되고 수업은 결국 연착된다. 그렇게 예빈이는 한 눈 팔다가, 손장난 하다가 몇 번 혼이 났다. 몇 번 꾸중을 들으면 자기 잘못은 접어두
2016-07-29 16:28“일부 과목 진로직업상담과 중복 관철 위한 반대서명 운동도 전개“ 중등 전문상담교사의 임용시험 출제 영역인 기본이수과목을 현행 17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확정·발표돼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들은 “기본이수과목 중 양성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철회 서명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2일 전문상담교사의 임용시험 출제 영역을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지도 등 17개 기본이수과목으로 설정한 연구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9년 교육부 고시에 의해 유지돼 온 내용을 수정 보완해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목적으로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의뢰해 진행됐다. 올해 5월 공청회를 통해 해당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제출된 자료다. 이에 대해 전문상담교사협회 관계자는 “공청회 당시 17개 과목 중 진로지도, 직업교육, 직업정보 등 을 삭제하고 아동심리, 청소년심리를 통합하는 등 수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수과목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진로지도, 직업교육, 직업정보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업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2016-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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