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선서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 징계 사유 유무가 문제된 경우 ● 교장 · 학교 경비원이 높이 6.5m의 학교 담장을 도색하는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 [소청09-252]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학기 동안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였고, 출강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사건 → 성실의무 및 겸직허가 위반(견책) [소청09-289] ● 교감 ·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싸움이 났는데, 이를 말리지 않
2016-08-01 09:00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은 향후 인재채용은 물론 금융·의료·예술·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이다.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딥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는 다르다. 따라서 딥러닝은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비선형 관계에서도 특징을 요약·추출·분류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
2016-08-01 09:00‘먹방(먹는 방송)’이 유행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대한민쿡’, ‘3대 천왕’ 등 수많은 먹는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이런 방송의 사회자나 출연자는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표정으로 반응(reaction)을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다. 단순히 조리과정이나 레시피 공개, 그리고 요리하는 태도(허세 셰프라는 말도 있음) 정도에 대한 중계방송을 보는 듯하다. 마음을 울려주는 울대가 없는 방송이다. 그래서 허무하다. ‘먹방’은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방송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울을 좀 더 상승시키는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 방송이기 때문이다. 엥겔계수는 식료품비가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엥겔계수는 감소한다. 즉,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엥겔계수는 높아진다. 엥겔계수는 행복지수가 아니라 우리 삶이 고달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방송에서 평균소득 증가를 발표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하나는 평균은 허구라는 점이다. 백만 원과 천만 원을 평균 내면 100만 원의 소득자도 평균 55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다. 두 번째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2016-08-01 09:003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있다. 하루는 내가 지각을 했다. 일 년 내내 매일 지각을 했던 그 아이 역시 어김없이 지각생들이 서 있던 운동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 친하지 않았던 탓에, 나는 아직도 왜 그 아이가 일 년 내내 지각을 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그 아이의 집이 교문 바로 앞이었다는 것뿐이다. 담임을 하다 보면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을 한 명씩 만난다. 조심스럽게, 미안한 듯 들어와도 모자랄 텐데 이 녀석들은 뒷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온다. 겨우 잡아놓은 수업 분위기를 깨는가 하면, 가방을 휙 던지다시피 교실 바닥에 놓고는 교과서를 꺼낼 생각도 않고 멀뚱멀뚱 교실 안을 두리번거린다. 조·종례 시간에 훈육이라도 하게 되면 학급 분위기는 어두워진다. 타이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화를 내 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때는 벌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벌 청소를 시켜도 봤지만, 이 녀석들은 관심도 없다. 부모님께 등교지도 도움이라도 요청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습 지각생의 부모님은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다. 아이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새벽에 귀가하여 아이를 챙길 수가 없
2016-08-01 09:0001 세상은 온통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시대이다. 미디어 환경에 그다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나도 페이스북을 즐겨 사용해 온 지가 여러 해를 넘겼다. 그런데 사용해 볼수록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모두에게 유익하고 반듯한 발신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자칫하면 욕이나 하기 쉽고, 내 편견을 강변하기 쉽고, 내 입지만 생각하는 바람에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정파적 감정에 휩쓸려 반대파를 심하게 증오하고, 흥분하여 내 감정을 배설해 버리기 쉽고, 쓸데없는 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쉽고….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사적 영역 못지않게 공적 영역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면, ‘반듯한 발신자’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음을 실감한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내가 두텁게 신뢰하는 J 교수가 ‘공유하기’로 올려놓은 글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J 교수가 ‘공유하기’로 올려놓은 글은 빠트리지 않고 읽는다. 그날도 그러했다. 나는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문제의 글을 읽었다. 나는 읽으면서 긴장했다. 그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그 세계에서는 잘…
2016-08-01 09:00성적 우수 학생들, 탈일반고 현상 심각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318개교 중 특수목적고(과고, 외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는 202개교, 64%를 차지한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일반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적지 않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교 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고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학생의 성적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많은 일반고 입학생 중에는 중학교 내신석차 90% 이하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몇 명에 불과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안쪽의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수업을 하루에 6~7시간 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학생들은 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일반고에서 행복교육은 정말로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일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학생들 호응 교
2016-08-01 09:00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Wee 클래스와 보건실 단골손님은 겹친다.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픈 것인지,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고단한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학생들은 아침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문안 인사’를 온다. ‘아파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신체화 증상, ‘마음이 아프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 이 아이들의 ‘아픔’은 꾀병과는 다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할 의도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이 오르고, 심장이 조여와 숨이 턱턱 막히며, 머리가 깨질 듯한 편두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것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뿐.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 증상(somatization disorder)’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반복되는 신체화 증상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점차 신뢰감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엄살을 피우는 것으로,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아이는 특정한 과목 시간만 되면 아프다. 학기 초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교사와 갈등이 생겼고, 그
2016-08-01 09:00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
2016-08-01 09:00사회가 발전할수록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늘어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비율은 20~25% 정도이다.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억 4,700만 개 일자리 중 학사 학위가 필요한 일자리는 21%인 3,200만 개에 불과했다(2005년 기준). 대신 예전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는 고졸의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전문대 졸업의 중간 전문인(technician)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70.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청년(25세~34세) 비중은 67.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65%…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12.5%(2월 기준, 5월 현재 9.7%)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표 2 참조), 실업자 10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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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 교육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서울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경제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24개 강좌를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속도의 돌풍이 일어났다. 그것은 대규모(Massive) 공개(Open) 온라인(Online) 수업(Course), 즉,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무크(K-MOOC)’였다.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토론·평가와 수료까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방식이다. K-무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사진)은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평생교육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K-무크가 대학교육에 적극 활용될 경우 비용 절감과 학습효과 향상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좌로 교육 강국,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흔히들 교육하면 학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살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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