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
2005-04-03 09:52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결과 4주간 113건, 840명의 가해학생 자진신고와 236건, 732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후 해체된 불량서클은 85개였으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담당교사 등이 처벌 여부 및 선도조치 등을 물은 상담건수는 4주간 5천685건에 달했다. 전주에서는 3개 중학교, 26명의 학생이 `소울(SOUL)'과 `화(化)'라는 불량서클을 결성, 활동하고 있었으나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자진신고 및 서클 해체를 이끌어냈다. 또 청주에서는 15개 중학교, 245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청주연합 일진회가 자진신고 후 없어졌고, 인천에서는 25개 중학교, 137명의 인천연합 일진회가 학교측의 설득으로 해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는 학생은 피해학생이라도 최대한 선처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이달말까지 접수하며,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다.
2005-04-01 10:56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노량진 경찰서에 따르면 동작구 교육청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무직인 26세 여자로 드러났다. 노량진경찰서 내사 진행보고에 따르면 접속지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후 게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사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됐다. 경찰서는 "대상자 주변인물 중 현재까지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명예훼손 혐의의 유무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다음미즈넷(http://miznet.net)에 동작구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 3년차)이라고 밝힌뒤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었다. 이밖에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2005-04-01 10:50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31 17:05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교육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교육 시장화를 불러오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은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학비리근절과 대학투명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2005-03-31 17:04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03-31 16:37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
2005-03-31 16:01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2005-03-31 15:43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이해 31일 발표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고3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신 대비 공통과목과 유형별, 수준별, 제재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술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논술프로그램과 서술형 문항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과 부가학습 형태의 콘텐츠를 클립형태의 주제별로 제작·제공하고, 수능강의 상세 정보를 담은 교사, 학부모, 학생용 메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해 강좌 이동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강의실내에서 강좌 수강후 자율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 1년 만에 목표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2005-03-31 15:22한국교총은 지진해일 참사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주민들을 위해 아시아지진대재앙구호범국민캠페인본부(집행위원장 서경석)와 연대활동을 벌였습니다.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한 결과, 총 606만9810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두섭 ▲김연신 ▲김경자 ▲박계매 ▲신호임 ▲서기석 ▲양승호 ▲이수진 ▲박홍기 ▲김권수 ▲박미경 ▲김동백 ▲김의숙 ▲여순금 ▲임우진 ▲이강만 ▲강선영 ▲장영애 ▲윤호식 ▲정수진 ▲정선웅 ▲임경숙 ▲강옥원 ▲안승미 ▲조경희 ▲강수성 ▲이정자 ▲유명희 ▲배정임 ▲최중대 ▲조정상 ▲이건섭 ▲교총사무국직원 ▲김정부 ▲성남북초 ▲진원옥 ▲이혜성 ▲곽봉준 ▲김미옥 ▲이현경 ▲신금순(녹천중) ▲차순호 ▲정혜순 ▲이혜순 ▲박이성 ▲박희탁 ▲서성일 ▲정연국(동명여고) ▲강영탄 ▲심정복 ▲이균제 ▲최양옥 ▲신현태 ▲김승자 ▲장규순 ▲건대부고미술반 ▲상남초 어린이 ▲의왕초 2학년 8반 ▲정미혜 ▲기흥중 ▲이남수 ▲문경혜 ▲민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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