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2008-12-31 08:15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 당시 후보였던 주경복 씨를 소환조사했다. 주 씨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모금한 돈 등 8억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쓴 전체 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 보조금으로 갚은 20억원을 뺀 14억원 중 약 60%를 전교조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 씨가 선거캠프에서 참모로 일했던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구속) 조직국장을 통해 전교조의 조직적인 지원을 이끌어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씨가 전교조의 조직적인 지원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씨는 이날 조사실로 가면서 "시민단체 등과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 경험이 없는 실무진들의 일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씨는 또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며,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008-12-30 15:15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은 29일 ‘2008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과직무연수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확대지원 등 3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육·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9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20년 이상 경력 중등교사에 대해 전공교과 직무연수 이수를 희망자를 우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 과중한 학교업무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를 운영하는 학교,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계약제 강사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 용역제도를 확대하고 냉난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학생지도를 맡은 중학교 교원들에게 학력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그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한마음 노래부르기 합창대회의자율적참가 제도 마련과 시간강사 수당 지급 요건 완화, 전산·과학보조 인건비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08-12-30 14:30광주·전남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교직원 6명이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제22회 광주교육상 수상자로 효덕초교 김형중 교장, 시 교육연수원 이경임 원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고화석 관장 등 3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 상은 광주·전남 교육 가족 가운데 투철한 교육철학과 신념 등 교육현장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을 발굴, 표창하는 것으로 지역 교육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김 교장(초등부문)은 교단 선진화와 각종 장학자료 개발,보급 등 수업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 전국 최초의 사이버 가정학습 시범 운영 등 교육정보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등부문 수상자인 이 원장은 대학 입시 지도와 창의적인 외국어 교육 등 외국어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상하 간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였다. 고 관장(일반직)은 고등학생 학생 배정에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 통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수영장 운영 활성화 등에도 이바지한 점이 수상 배경이다. 올해 28회째인 전남교육상에는 무안교육청 문이종 교육장과 벌교고 박현순 교장, 전남도교육위원회 이진영 의사국장이 선정됐다. 문 교육장은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독서교육과 교
2008-12-30 14:08학생들이 남자 교사 수업시간에 더 많이 말대꾸를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9일 영국 최대 교사노조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소수의 교사들은 매주 학부모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 영국 전국교사노조(NUT)가 전국 13개 지역 1천500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 교사 77%는 그렇다고 대답해 지난 2001년의 72%에 비해 늘어났다. 여자 교사들은 같은 질문에 66%만 그렇다고 답해 같은 기간 67.5%에서 소폭 줄었다. NUT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교사가 대체로 줄어드는 등 지난 7년간 학생 행동과 관련해 일부 개선된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을 받아본 교사는 남자의 경우 25%로 2001년의 30%에서 줄었고 여자는 22%에서 17%로 감소했다. 그러나 4%의 남자 교사와 3%의 여자 교사는 매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2001년의 매주 협박받는 남ㆍ여교사 비율 2%와 0.5%보다 높아졌다.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
2008-12-30 08:37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BK(두뇌한국)21사업단 신규 신청대학의 당초 심사 결과를 백지화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진은 'BK(두뇌한국)21사업 전문서비스-MBA(전문경영대학원)'사업단 심사 과정에서 신분상 무급휴직 중인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서를 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를 30일 실시한다. 이 사업단 선정은 기존 사업단 4곳 중 사업평가 1∼3위(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1자리를 놓고 기존 사업단 4위와 신규 신청 사업단 1위가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신청서를 낸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당초 심사에서는 서강대가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 서강대는 기존 사업단 4위였던 연세대와 최종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강대 신청서 명단에 포함돼 있는 교수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평가결과가 백지화됐고, 당초 심사에서 1-2위를 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된 것. 지난 2006년 8월까지 서강대 전임교수였던 K교수는 2006년 9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난 뒤 미국 S대학에서 교수로 만 2
2008-12-29 16:58'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
2008-12-29 16:16록 가수 윤도현, 뮤지컬 배우 남경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박상현이 소외된 10대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선다. EBS 다큐프라임은 29~31일 오후 9시 50분~10시 40분에 예술나눔 프로젝트 3부작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을 방송한다. 세 명의 예술가들이 청소년과 함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교감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90일간의 여정을 담아냈다. 1부 ‘열정, 록으로 날다’에서는 가수 윤도현이 가난한 고교 록밴드 ‘칠리파우더’의 꿈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돕는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음악에 대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칠리파우더’ 멤버들. 윤도현은 이들에게 자신의 콘서트 오프닝 게스트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하고, 이들의 무대를 향한 고군분투는 시작된다. 2부 ‘클래식, 순수를 만나다’에서는 지휘자 박상현이 강원도 ‘영월 청소년 합창단’과 예술의 전당에 오르기 위한 본격적인 연습의 과정을 담았다. 합창단원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8살 소녀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3부 ‘꿈꾸는 뮤지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는 자선학교
2008-12-29 15:24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
2008-12-29 12:56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출제범위를 확대하고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는 내용으로 16일 행정예고한 201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은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문항이 출제된다. 최대 응시과목 수는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직업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3과목으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수능 시험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정확한 시험 시간 등 이번 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3월 발표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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