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구법에 대해 내려진 위헌 결정이, 개정된 법(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부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법률 자문과 아울러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토지개발공사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무상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100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시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케돼 있어, 교육부는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대안이 마련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04-07 21:22
정동극장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가족연극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을 무대에 올린다. 혼자 사는 아래층 할머니는 새로 이사 온 위층 용환과 용희가 내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조그만 소음에도 아이들을 야단친다. 계속된 할머니의 꾸중에 활기차던 아이들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시끄럽던 위층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는 귀가 커지는 이상한 병에 걸리고 주치의는 할머니에게 기발한 치료법을 제안한다.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평범한 소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구성했다. 연극배우 박정자가 출연하는 가족극이라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작품. 원작은 독일의 그림동화로, 국내에서도 ‘우당탕탕, 할머니의 귀가 커졌어요’라는 책으로 출판돼 우수 어린이도서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4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화~목 오후 4시, 금~일·어린이날 오후 3시·5시, 월 쉼). 연출 한태숙. 문의=02)751-1500, www.chongdong.com 한편, 가정의 달을 앞두고 동숭아트센터 씨어터일 극장은 어린이를 위한 테마 파크로 깜짝 변신했다. 어린이 뮤지컬 ‘로빈
2005-04-07 16:43
오는 21일은 38번째 맞는 과학의 날이다. 4월 과학의 달을 기념해 시·도교육청과 관련 단체들은 퀴즈대회, 체험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과학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들 행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과학의 날’ 시작은 언제? 과학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68년. 한 해 전인 1967년 4월 21일 설립되었던 과학기술부 탄생 1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의 날 기원은 일제시대에 국내 최초로 과학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한 김용관 선생이 1934년 4월 19일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4월 19일로 정한 것은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다같이 손잡고 과학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기하자!”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행사는 민족운동, 계몽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일본은 민족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김용관 선생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과학의 날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 # 물리의 해 맞아 열리는 ‘빛의 축제’ 올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UN은 아인슈타인
2005-04-07 16:28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청년학생본부(상임대표 김익석)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청년학생 방일대표단’을 구성, 4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항의 방문했다. 20여명의 방일대표단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쿄 일대에서 시민선전활동 등을 벌였다.
2005-04-07 16:24교육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점차 커지면서 교육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에도 교육특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특구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7곳에 이른다. ◆교육특구 비중 높은 편=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특구 신청은 총 21건으로 이중 3건(15%)이 교육특구로 레제특구 등 다른 특구신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파주, 인천 서구, 경남 거창, 성남, 대구 수성구, 안산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교육특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구들에 비해 교육특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곳이 준비하나=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인천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교육지원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를 추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서구는 연간 113억여원을 투입해…
2005-04-07 15:05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경기교총, 인천·경기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방송 김태균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는 18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현안, 공약사항,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 등을 패널들로부터 질문 받게 된다. 패널로는 박의수 강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내 각 급 학교 분회장, 시·군 교총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는 구충회(62) 외국어교육연수원장과 김용(64) 교육위원, 김진춘(66) 교육위원, 류남득(64) 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유학영(63) 전 분당고교장, 이학재(64) 전 교육국장, 조현무(61) 수원교육장, 최희선(64)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한교닷컴에서도 볼
2005-04-07 14:49교총이 새로 마련 중인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 격인 ‘우리의 다짐’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15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각(강원대 교수) 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 수정해 토론회에 부칠 초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15일 제정위원, 일선 교원, 학부모 단체,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초안을 꺼내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종각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기존 사도강령의 전문을 현 교육상황과 교원정서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로서의 윤리성과 자부심, 교직윤리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또 우리의 다짐은 기존 교원윤리강령(5장 26항)이나 사도강령(5장 24항)의 내용을 10개항으로 대폭 줄였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을 위험하거나 비교육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등이 그 예다. 토론회 후 헌장제정위가 2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성안하면, 이를 22월 대의원회에서 채택
2005-04-07 14:44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의 심야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별 조례가 아닌 관련법 자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교육청이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박씨 학원이 이 조례 5조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해 다음 달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2005-04-07 10:51전문 영어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www.365english.com)’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할 경우 원래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ELBA Prize 제도’를 실시한다.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료 수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제도 가입이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면, 수료 시 최대 수강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개근 시에는 시스템 다이어리 교재를 증정하고 6개월 개근 시 수강료의 50%, 12개월 개근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EBS 인기강사인 아이작씨는 “영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 큰 성과를 얻지 못 한다”며 “잘못된 영어 학습 습관을 고쳐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이러한 ELBA Prize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16-6054~5
2005-04-07 10:38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ㆍ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2005-04-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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