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직접 고발하는 인원이 41명,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하는 인원이 63명이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
2009-06-26 11:53강원도 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하는 교사 정원은 306명이지만 현재 26명이 부족해 일반 교사가 학급을 맡고 있다. 고교와 유치원은 각각 정원 27명과 7명을 모두 채웠지만, 초교는 219명 중 25명, 중학교는 53명 중 1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교사 미 배치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수 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수 4명당 1명으로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 내에는 7개 유치원을 비롯해 초교 212곳, 중학교 48곳, 고교 24곳 등에 모두 306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유치원 22명, 초교생 914명, 중학생 296명, 고교생 128명 등 모두 1천360명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21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
2009-06-25 17:42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의 또래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청소년은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생님과 국가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중국, 일본에 비해 떨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11,12월 두 달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2천명씩,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중국(87.3%), 일본(67.9%), 한국(62.8%),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응답은 중국(89.5%), 일본(78.4%), 한국(69.2%) 순이었다.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한국(57.6%)에 비해 중국(85.3%), 일본(74.4%)이 무척 높았다.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주어 비교해 봐도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61.6점으로 중국(79점), 일본(69점)보다 낮았고, 한국 성인(66.4점)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돈(92.3%, 90.4%)을 꼽아 '학력'을 선택한 중국(93.3%)과 비교됐다. 또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부자는 존경의 대상'으로 인
2009-06-25 15:50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2009-06-25 15:12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
2009-06-25 13:42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3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보신당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사단법인 마을학교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혁명 토로회'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계열별 진학비율과 재학생 출신지역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고 졸업자의 75%인 5천79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인 1천689명에 그쳤다. 특히 비어문계열 진학자 중 법학, 상경계열 진학자는 전체의 60.1%인 4천68명이나 됐다. 과학고의 경우 동종계열 진학률(이학·공학)이 96.7%(1천441명)로 나타나고 의학계열 진학률도 2007년 7.2%에서 올해 2.7%로 떨어져 외고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외고 재학생 중 73.4%는 다른 시.군.구 중학교 출신이었다. 권 의원은 "올해 어문계열 진학률 25%는 작년도 30.4%에 비해 더욱 떨어진 수치로, 외고의 입시학원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고가 더이상 특목고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 외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상위직(전문직, 경영.기술직) 비율이 일반 인문계고 신입생 학부모들에…
2009-06-25 13:02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
2009-06-25 10:08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군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군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
2009-06-25 06:50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 이어 24일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사교육 절감 방안, 특히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수 위주의 현행 대입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이 새로운 신입생 선발 모델로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또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불리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 모델로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대폭 늘
2009-06-24 20:17교원 운용방식이 시도교육청과 개별학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KDI 주관 2009~2013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원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로 현장 수요에 맞게 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교원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교원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기간제 교원의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현직교원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도간 교사전보 활성화, 학교 통폐합 및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유휴 교사의 재배치, 이동근무 교사 활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신규교원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감축 요인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06-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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