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첨단분야 선정 결과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7개학과 195명, SW‧통신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다. 이로써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20여 년 만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리면서 대학 입학 총정원까지 순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배정결과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이 배정됐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2023-04-27 15:13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학폭 유형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담당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적 차원을 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나 학교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사회규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엄정 대처의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교폭력이 전통적 개념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인지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과 해법과 관련해 박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2023-04-27 14: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위 안조위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민 의원이 선임되면서 취…
2023-04-27 13: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소위 ‘스카이’로 통하는 명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치르는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10명 중 6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n수생의 비율은 61.2%로, 2016∼2018학년도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율인 53.7%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은 29.5%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세종(0.4%), 제주 (0.6%), 충북(0.9%)은 1%조차넘지 못했다. 교육랩공공장 측은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 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면서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시…
2023-04-27 13: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147개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의무화’ 시행을 1년 앞둔 2025학년도 입시 전형에 미리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공학·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가 늘어난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곳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대교협이 선제적 시행 의사를 밝힌 대학을 집계한 결과 총 147개교로 나타났다. 전형 별로는 수능 위주 21곳, 학생부종합 112곳, 학생부교과 27곳, 논술 9곳, 체육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실기·실적 25곳 등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2021년 발표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 증가한 146개교였다.
2023-04-27 09: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전과 시기부터 ‘2학년 이상’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만큼 풀어도 되는 규제로 판단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것도 고려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
2023-04-27 09: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공유하는 청년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 6000만 달러, 4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다.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선언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래인재들의 인적 유대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 를 추진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각각 청년 2023명씩 선발하고, 300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청년 교류를 2024년도 착수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한미 양국은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해 양국의 첨…
2023-04-27 09:05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2023-04-26 13:26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25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6월 28일)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 요구는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의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총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2023-04-26 11:18
25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29일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 수당 20만 원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 원 신설 등을 담은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0: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