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2022-12-15 15:14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점수는 2006년 556점에서 2018년 514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또 독서 리터러시 부진 학생 비율은 2006년 5.7%에서 2018년 15.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해력 향상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교육을 실현해야 할 사서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3일 국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방안 마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사서교사 충원 및 교육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최재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충남 정산고 사서교사)은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립학교 비교과 교사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보건교사 8844명(충원율 72.5%), 영양교사 6624명(충원율 63%), 상담교사 3836명(37.6%), 사서교사 1558명(충원율 15.3%) 순으로 충원됐으며 이 중 사서교사의 충원율은 15.3%로 가장 낮다. 이에 더해 2023년은 정원이 동…
2022-12-15 14:39
한국교총은 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총 주관 연구대회 시‧도교총 담장자 회의’를 열었다. 교총은 매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구대회 일정을 공유하고, 시‧도별 대회 운영의 유의사항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교총은 특히 ‘표절‧모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표절‧모작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고, 엄격한 심사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철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은 “회의를 통해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도교총과 함께 연구하는 교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8 13:33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2022-12-06 15:57
“디지털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시간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라고 하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디지털 인재양성과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AI와 교사들의 협업을 강조하며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 과정을 AI로 효…
2022-12-01 14:44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
2022-12-01 14:41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2022-11-24 15:24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2022-11-23 13:35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의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
2022-11-22 14:43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2022-1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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