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돼 온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대학의 자율권에 입각한 원론적 입장을 담은 초안을 놓고 참가자들이 격론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 등 매우 다양한 견해가 나왔으나 원론적 입장 표명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문안을 다듬는 작업을 거쳐 오늘 오후 공식 발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회가 입장을 발표치 않기로 하거나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칠 경우 정부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저지 방침을 발표한 후 계속돼 온 정치권과 서울대 관계자들 사이의 공방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평의원회가 8일 교수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표현을 담은 문구로 정부여당을 비판할 경우 이번 '입시안 논란'에 따른 공방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5-07-11 10:18교육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해외연수 예산 및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중 총 135명(초등 72명, 중등 63명)의 교사들이 각종 테마연수 등의 명목으로 10박 11일간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연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측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난해의 50% 수준 정도는 동계방학기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연수 예산으로 총 24억 4천여만원을 책정 7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는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여름에 80명(초등 40명, 중등40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보낼 계획이다. 윤호상 장학사는 “작년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올해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교육청 재정 또한 어려워져 예산은 물론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가 주관하는 연
2005-07-11 09:37한국교총은 폐지된 교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선항공기 운임할인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원들이 다양한 국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육예우에관한규정 등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는 후속조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전문직으로 규정된 집단간의 보수 비교에 있어서도 교원의 보수는 전체직업군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며 할인혜택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양 항공사는 항공이용객수의 감소와 유가급등 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교원 및 공무원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2005-07-11 09:31한국교총의 조직 인사에 대한 내부 홍보 활동이 강화된다. 교총은 현재 회장단, 이사, 시도회장 및 사무총장에 국한해 시행하던 단문메시지전송(SMS) 대상을 대의원, 혁신위원, 홍보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산하단체장, 시․군․구 교련 회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상 인원은 1500명 정도로 이들은 교총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대응활동, 이외의 주요 사항 등을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한재갑 홍보실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내부홍보가 강화되고, 조직구성원간의 일체감 조성 및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며, 교총 사업 및 교육현안에 대한 홍보시스템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전송받기를 원하는 일반 회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신청은 (02)577-5964 또는 sjlee@kfta.or.kr로 하면 된다.
2005-07-11 09:31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회장단이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3불(不)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회장단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정서나 계층 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해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 회장단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여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회장단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와 본고사의 유형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대학의 다양한 논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박영식 대교협 회장과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병묵 경희대 총장,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인 신방웅 충북대 총장, 권영건 안동대 총
2005-07-10 14:06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교육시설의 재난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글짓기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생의 경우 4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교 재난 예방'을 주제로 200자원고지에 직접 작성해 9월9일까지 학교별로 취합해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 교육부 장관상을 주고 우수상, 장려상 등을 뽑아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310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사무국'이며 문의는 공제회 홈페이지(edufa.or.kr)나 사무국(☎02-720-0803~5).
2005-07-10 11:11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ㆍ별정직 5급 상당ㆍ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이다. 지역사무소 직원도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8급, 별정직 8급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해당 자격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2005-07-10 08:36울산지검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운영위원 2497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뽑는만큼 유권자 매수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 살포,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간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김태영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현재 신분이나 지휘 고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펼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15일 후보자 등록을 앞둔 이번 선거에는 최만규 현 교육감, 최봉길.김석기.노옥희 교육위원, 이병해 현대정보과학고 교장, 서길정 전 울산여중 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2005-07-09 12:4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에서 대학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 교육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절박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합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고민의 일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성과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직후 "나를 '교육대통령'이라 불러준 분이 있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일 바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별로 설 땅이 없다. 대통령도 별로 설 땅이 없다. 체면이 영 서질 않는다"며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망스럽다"며 '대통령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로 변화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내지 반발, 교육주체간 절실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반발과 저항이고,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정부도 몫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
2005-07-09 09:33과학실험이 끝났더라도 교사가 사후 처리를 잘못해 학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해당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최수환 판사는 8일 과학실험 시간 화상을 입은 전남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13) 학생의 부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교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 데 위험한 과학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화장실에 가면서 여학생 4명에게 실험 기구를 치우라고 했고 나머지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는 데도 피해 학생이 교사의 감독없이 실험을 감행한 점, 부모는 평소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 10월 과학실험실에서 화산분출 실험을 마치고 교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 2명과 함께 임의로 실험을 하다 얼굴과 팔
2005-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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