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
2017-01-21 09:19
새해는 밝았지만 앞이 캄캄한 요즘 교육자로서 반성을 많이 한다.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내버려둔 채 혼자만 살겠다고 뛰어나온 세월호 선장, 진실보다 거짓을 일삼는 위정자들 모두가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정을 일삼았던 지도자들 모두가 바른 인성을 갖지 못해 그랬을 것이다. 물론 구조적인 사회 인식 및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성교육 리스타트가 절실한 시점이다. 스펙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무한 입시 경쟁 속으로 밀어 넣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스펙이나 실력을 떠나 인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력이자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탄탄한 기초 역량과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를…
2017-01-21 09:19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 여성이 등장한다. 테이블에 앉아 칼과 포크로 스테이크를 써는 순간, 눈앞에서 포크가 사라져버린다. 마술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이 쇼의 정체는 사실 과학이었다. 녹는점이 29.8도인 금속 ‘갈륨’이 비밀이었다. 뜨거운 스테이크에 갈륨으로 만든 나이프가 닿으면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지난해 KBS 2TV에서 추석특집으로 방영된 ‘트릭트루’. 과학자나 마술사가 가면을 쓰고 신기한 쇼를 보여주면 패널들이 과학인지 마술인지 추리하는 형식의 방송이다. ‘과학’과 ‘마술’의 결합이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10월부터 정규 편성된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이다. 파일럿부터 1회 방송까지 2차례 출연하며 시청자들을 ‘과학’의 세계로 초대한 윤화영 경기 덕소고 교사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EBS에서 수능에 나오는 지구과학 개념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 계기가 돼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학교사라 그런지 시청자들이 답을 쉽게 찾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출연자들이 진짜 마술인지 과학인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재미있구나, 보람되고 기뻤어요.”학교에서 영재교육
2017-01-21 09:18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
2017-01-20 18:50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학생이 직접 담임선생님을 고른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전교생이 71명인 소규모 학교다. 그래서 한 학년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데 이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학생 희망을 반영해 담임교사를 배정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 제도는 근대 신교육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별과 경력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를 임명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매일 보는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흔히 말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문화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교직 사회에서 담임교사는 교직의 꽃으로 인식돼 왔다. 담임교사를 맡아야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처럼 느낀다. 교과 담당 교사는 기억을 못해도 담임교사는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담임교사의 모습이 달리지고 있다. 학습 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업무가 폭증해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담임교사를 학생이 선택하는 정책은 단순히 시선을…
2017-01-20 18:15
“대학이나 대학원 학력으로 현직에 있을 때 교육에 헌신하던 분들이 은퇴 후 연금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돈 욕심 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우리 사회를 위해 되돌리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정사교(62. 2014년 2월 경기모바일과학고 퇴직) 님이 사회적 기업에 뛰어든 동기다. 상업교사로서 36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한 그에게 재능 기부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모담하우징케어를 창업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즉, 오래된 건물, 주택의 수도배관과 난방배관에 쌓여있는 각종슬러지와 녹을 제거함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방배관청소로 난방효율증가와 함께 난방비를 절감해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끌어들인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2017-01-20 18:11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7-01-20 18:03대한 절기에 큰 눈이 내렸다. 출근길에 많은 이들이 거북이걸음을 해야 한다. 접속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다고 하니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어제 한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활을 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각종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한 촌장께서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온 주민이 나섰다고 했다.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른들만 있으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었다. 시골학교의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라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시골을 살리는 구심점이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애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마을을 가꿔나가야 미래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8명에서 졸업생이 빠져나가고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 아닌 것이다. 시골학교, 소규모학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마을을 살리기 위함이다. 마을에 있는 모두가 학생
2017-01-20 13:24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
2017-01-20 12:37
순천동산여중학생 28명과 동행한 학부모는 1월 19일 오후 3시 반부터 후쿠오카총영사관을 찾아 진로특강을 들었다. 우부총영사는 국방, 경제도 중요히지만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외교가 매우 중요한 국가의 과제이며, 자신이 외교관이 된 배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전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2017-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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