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
2023-08-31 14:32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2023-08-31 13:3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
2023-08-31 11:23
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방법도 고려 중”이라며“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2023-08-31 09:20
교육부는 3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기반(SaaS)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개발사들은 개발 지침을 참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30 10:57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 원 줄면서 전체 규모도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 원 증액된 14.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 원이 증액 투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육 및 교권 회복 예산을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
2023-08-30 08:27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
2023-08-29 17:31핸드폰 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교총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무단녹음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 지역 제보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find my kids(파인드 마이 키즈)’라는 앱을 통해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앱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핸드폰에 설치해 자녀의 위치와 하루 동선을 확인하고, 아이 주변 소리를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
2023-08-29 17:07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의 중간 점검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단 2차 회의가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원 2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12월 중순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설문조사에 많은 현장 교원이 참여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8-29 16:32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2023-08-29 09:1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