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2023-05-25 17:52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前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제38대 회장단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총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은 “지난 1년의 많은 성과 중 생활지도법 실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집중 홍보해 교총 활동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영관 광주 신창초 교감은 “어려운 학교현장을 위해 애써준 교총에 감사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은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류영호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총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송미나 위원장은 “교총이 교사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도 더욱 힘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학교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05-25 16:31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김청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피츠버그 바이오산업생태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을 하는 의사’와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대희 서울의대 미래말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은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장인진 과기정통부 바이오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차유진 KAIST 의과학연구센터 교수,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재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중심 공과대학인 포항공대에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
2023-05-25 14:29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
2023-05-25 09:56
2005년 이후 16년 사이에 교원 명예퇴직이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4일 ‘교원 명예퇴직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며 “교단의 비정규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와 ‘202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79명이던 교원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659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학교급별 명퇴율도 증가해 2005년 0.2%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율은 2021년 1.1%로 늘었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도 0.3%에서 2.1%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
2023-05-24 22:27올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곧바로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계열로 재입학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6.2%에 해당하는 225명이 1학기에 휴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신입생의 1학기 휴학생은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64명, 2019년 70명이었으며, 2021년 129명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195명을 거쳐 올해는 200명을 넘어섰다. 신입생의 자퇴도 늘고 있다. 2019년 97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7명, 2021년 197명, 2022년 23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이른바 의·치·한·수·약(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으로 불리는 의학계로 재도전하기 위해 반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경선 가우스 파워오브매스매틱 대표는 “학생들이 학교의 간판보다는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실있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 현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진
2023-05-24 21:47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2023-05-24 11:04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
2023-05-24 07:17
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
2023-05-23 14:4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2023-05-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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