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09:43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2023-10-10 09:38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2023-10-10 08:37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펼친 중국에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 자녀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경망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레이샤오옌 교수와 선옌 교수 등 3명이 계간지 ‘경제학’ 최근호에 기고한 ‘교육 부담 감경, 가정 교육 지출과 교육 평등’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 차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시간 단축, 우수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중점반’ 운영 금지 등 17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정책 시행 이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전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21% 감소하면서 자녀의 학습 시간이 주(週)당 9.19시간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분포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5.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66% 급증하며 자녀의 주당 학습 시간이 10.37시간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소
2023-10-10 08:15스웨덴 학교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종이책과 손 글씨로 대표되는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스웨덴 전역의 많은 학교가 종이책을 통한 수업, 독서 시간, 필기 연습 등을 강조하는 반면 태블릿PC 사용, 타자연습 등 전자기기 사용 비중은 줄였다. 스웨덴 정부는 각 학교에 배치되는 도서 구입 비용에 6억8500만 코로나(약 823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과 그 이듬해에도 연간 5억 크로나(약 600억 원)씩 추가 배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문해력 등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학습에는 종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당국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서 2016~2021년 기긴 동안 저하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득보다는 더 실이…
2023-10-10 08:14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살 남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프랑스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13세 학생들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학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월 2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학교 내 괴롭힘 예방과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개입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교육 당국은 내년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이 ‘공감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9일 ‘학교 괴롭힘 방지의 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는 괴롭힘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괴
2023-10-10 08:13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미국 중학생의 유족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CNN과 CBS 방송 등은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통합 교육구가 관할 중학교 학생이었던 디에고 스톨츠(사망 당시 13세)의 법적 보호자에게 2700만달러(약 359억4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스톨츠의 가족 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라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현지시간) 교내 남학생 2명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9일 후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디에고가 교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도 학교 교학관리자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2명을 포함해 다른 남학생들의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 약 2년간 계속돼 학교 교감에게 이를 신고했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2023-10-10 08:12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울서이초등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이…
2023-10-09 14:12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밖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후 나른해 눈이 스르르 감길 시간, 00발달장애훈련센터 교육생 25명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다. 보통 출석부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의 출석부는 자리 순서대로 출석부가 기재돼 있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착석할 것이고, 변동이 없을 것이다. 교육생들은 별도의 이름표가 없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다. 발달장애 교육생과 금융교육 첫째 시간! 자기소개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다. 교육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 표현했다. 꿈은 정말 다양했다. 요리사, 소방관, 가수, 디자이너, 유튜버, 동물 훈련사, 사회복지사, 사업가, 파일럿 등등 신기하게도 교육생들의 꿈은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배우고, 살아가고, 기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돈 관리 능력평가표’를 측정해 보는 시간에는 교육생들의 편차가 있…
2023-10-09 09:00
겸직 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서류와 양식은 어디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소속 기관의 관리자께 여쭤보는 것이다. 필자보다 전국의 교감 선생님이 더 전문가다. 하지만 미리 알아 둬서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우선 양식과 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있다. 신청서 서식은 2023년 문서 기준 207쪽에 있다. 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겸직 허가 신청 6단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207쪽에 있다는 그 문서다. 다음으로 구두 결재를 받는다. 복무 담당을 거쳐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통상 학교는 관리자께 말씀드리면 된다. 다음으로 내부 기안을 올린다. 기관에 따라 보충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신청자가 해야 하는 절차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심사가 이뤄진다. 부서장 심사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결과가 통보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겸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이뤄진 기구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다. 결과 통보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통상 2년 유효하다.…
2023-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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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