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고교에 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일정과 내용을 제출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끝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사립고교들이 학생 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
2006-01-06 18:19제주시지역 5개 사립 고교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부모와 동문 등의 찬.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오현고의 경우 '51회 졸업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신입생 거부...이건 말이 안됩니다'는 글을 통해 "사학법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이건 아니라"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란 누리꾼은 '끝까지 투쟁하라'는 게시글에서 "사학법에 따른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격려한다"며 "만약 비리가 있으면 그렇게 투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사랑과 정성'은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못하시나요'란 글에서 "교장이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막아 보자는 것이 개정 사학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학법 반대 투쟁 방법이 왜 하필 신입생 수용 거부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동문이 주인이 아닌 재단과 이사장인 주인인 학교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고 한탄했다. 또 대기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기인'이란 누리꾼이 "사학법이 얼마나 학교에 손해되길래 신입생까지 안
2006-01-06 17:54여야는 6일 제주 지역 5개 사립고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정하자 예상대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기득권 수호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 사학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과 함께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여권은 날치기로 이를 재촉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일부 재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권이 침해당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으면 교장을 해임하고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일선 고교가 학생 배정을 못 받도록 서울 사학법인연합회가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면 즉각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01-06 17:53제주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고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 명시된 시한을 넘길 경우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로 간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청 국장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내 하니관광호텔에서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도내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을 만나 4시간에 걸친 마라톤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청은 교장단이 이사장 및 이사진과 협의해 의견을 모을 경우 오후 5∼6시께 다시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강력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즉각 각 사립고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후 6시까지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어 해당 사립고들이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립고의 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장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어 현재로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에 배정받은 자녀를 둔 홍현순씨는 "학
2006-01-06 16:51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시작된 신입생 배정 거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학들에 대해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아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신입생 배정이 늦게 이뤄지는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사학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새학기 수업 차질과 함께 공립학교 수용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 9일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 차원의 결의에 따라 배정 거부 등 행동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제주에서 시작된 배정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등 강력히 대
2006-01-06 16:33경기도 제2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5일부터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해 6일 오후까지 이틀동안 민원업무가 마비됐다. 제2교육청은 5일 오전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 40여명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위해 찾아오자 서둘러 정문과 후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까지 걸어 잠그고 학부모들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2청을 찾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비대위 관계자와 만났으나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교육청 직원들은 모든 문을 잠근 채 직원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제2교육청 정문은 김진춘 교육감이 7일부터 외국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6일 오후 수원의 경기도 교육청으로 떠난 후에야 개방됐다. 이에 앞서 의정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의정부시 중학생 320여 명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자 "중학생 수는 43명 증가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생수는 108명 줄어드는 등 잘못된 고교입학정원 책정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교육 당국에 대책을
2006-01-06 16:32사립중ㆍ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게 되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전국적으로 후기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일정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일 배정예정자를 발표하고 2월10일 지역교육청 고입담당 장학사회의와 후기일반계고 교감회의를 각각 열어 중학교별 고교배정학생 명단과 해당고교 배정학생명단을 배포한다. 중3년생들은 11일 소속 중학을 통해 배정고교를 개별 통지받게 되며 초등학교 6년생들은 2월10일 통보받게 된다. 학교장 전형을 제외한 현재 올해 전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 62만5천509명 중 사립은 20.8%인 13만369명이고 고교는 32만9천849명 가운데 사립은 17만6천297명(53.4%)이다. ◇ 교육당국이 내놓을 조치는 = 서울지역 사립중ㆍ고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교감회의에 불참하고 신입생 배정자명단을 수령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거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2월18일을 한도로 학교법인은 물론 해당 학교장과 설립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학교장에…
2006-01-06 16:31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했던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가 오는 9일 예정된 예비소집 때 학생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6일 "도 교육청이 사립고측에 '예비소집 때 문 닫고 학생들이 못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측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사립고들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오라고 한다든지, 학사일정을 조금 조정한다'는 등의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으로 미뤄 아직까지 학생 배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학생 배정 거부의 기준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이 될 것"이라며 "점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01-06 14:46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웰빙 관련 학과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6일 부산정보대학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06학년도 정시모집(1차) 결과 치아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치위생사 양성학과인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사회복지과 등 보건복지 관련 학과 지원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신설학과로 지난 11월 수시 2학기 모집에서 5명 모집에 무려 90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치위생과는 정시 1차 모집에서도 1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안경광학과 15대 1, 사회복지과 9대1 등 웰빙 학과들이 일제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들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높아 합격선이 웬만한 4년제 대학 학과보다 높은 180점(백분위 300점 만점) 이상, 평균 고교 내신성적도 2등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1등급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정보대학 강신재 입학관리팀장은 "사회적으로 웰빙 관련 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 앞으로 각 대학들의 보건복지 관련 학과 신설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6-01-06 14:36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배정 거부부터 임시이사회에서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신입생 배정일이 2일11일인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2~3일 정도의 수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
2006-01-0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