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거듭되는 파행으로 빈축을 샀던 교과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한 소위안에 대해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교과위는 결국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교육자치라는 법 본연의 취지보다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같은 결과
2010-02-02 09:01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2010-02-02 08:59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무상급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의 두 번째 서울시 정책 발표로서, 앞서 지난달에는 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 도심재생정책을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급식비는 월평균 3만∼7만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며 "무상급식은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매우 찬성'이 31.6%, '찬성하는 편'이 46.1%로 찬성 의견이 77.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어서 급식도 무상 제공해야한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담 해소'(31.9%)라는 응답
2010-02-02 08:57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조기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한 다음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차 정밀검사 결과 저위험군 학생은 집단상담 등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신보건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We-Center)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정착을 위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조기발견에서 약물치료, 행동치료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지난해 32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한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2010-02-02 08:55아이티에서 지난 달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1일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지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도시들에서 아직 학교 문이 잠겨있는 가운데 아이티 당국은 오는 8일 쯤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 교사(수학·40)는 "지난 몇년 사이에 홍수, 허리케인, 정치.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종류의 불행을 겪은 어린이들을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수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세프의 켄트 페이지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돌아가야 심리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학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학교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학생 에리카 드시르(13)는 지난 2004년 반군의 정부 전복 전투로 4개월 동안, 2005년에는 질병으로 1개월 그리고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2010-02-02 08:53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전날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학 수 대비로 보면 4년제는 200여개 대학 중 37%, 전문대는 140여곳 중 25%가량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9일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작년 수준에서 등록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2010-02-02 08:51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날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 김영진 의원 등 5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공전했고, 오후 늦게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2010-02-01 21:581일 열린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첫 회의에서 구 재단측이 추천한 이사가 추가 선임된 것에 대해 조선대학교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이날 사분위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과 함께 조선대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주광일 변호사(법무법인 나라)를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선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의 결정은 지난 22년간의 학원 민주화 노력을 수포가 되게 하는 처사로 지역민과 학교 구성원의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긴급 교무위원회나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이어 "사립학교법과 민법의 실정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로서 결원 이사의 충원은 해당 이사회에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14조와 개방이사 선임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며 "이사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하루빨리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지난해 12월10일 조선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9명의 정이사 중 7명을 선임했으며 이날 정이사 1명을 선임하고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나머지 1명을 다시 선임키로 했다.
2010-02-01 21:562010학년도 대구·경북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 비율이 지역별로 엇갈렸다. 1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대구시내 최종 합격자 166명 중 남자 49명(29.5%), 여자 117명(70.5%)으로 남자 비율은 작년도의 25.9%에 비해 3.6% 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은 8과목에 25명이 응시해 7과목에 9명이 합격하므로써 전체 합격자의 5.4%를 차지했다. 경북지역의 201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국어를 비롯한 13개 과목에 136명이고 이 가운데 여자가 112명(82.3%), 남자가 24명(17.7%)으로 남자 합격자 비율은 작년도의 27.7%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시.도 교육청은 2일 오전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정문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대구 www.dge.go.kr, 경북 www.kbe.go.kr)를 통해 발표한다.
2010-02-01 21:53오원균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30여년 교육현장 경험으로 인성교육과 실력향상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아 대전교육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전 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학교폭력 근절 ▲밥상머리 교육 ▲학교 여건 개선 ▲스승존경, 제자사랑 실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회장은 대전 우송고 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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