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 성향 후보는 8곳, 진보 성향은 9곳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 평면적 분류일 뿐이다. 외부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한 당선인 중 일부는 한국교총 활동 경력과 평소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사실상 탈 진보, 탈 전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에선 선거 결과를 보수 10명과 진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14명이던 진보 ‘이념 교육감’은 반토막 났다. 지난 10년 간의 오만과 허울뿐인 ‘혁신교육’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 편향의 교육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반토막 난 ‘이념 교육감’ 보수 후보들의 약진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을 내세우며 펼친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교육 독선에 대한 경고다. 지난 10년 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폐지 시도에 따른 교육 선택권 박탈,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내사람 심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특별채용, 민주·인권·노동 등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교조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민주, 인권 등 가치는 사회적 공감이 크게 부족한 진영 이슈
2022-06-13 08:50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
2022-06-06 08:29교총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여교원의 보호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 등이 교섭·협의의 대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교섭과제는 전문가 회의, 교섭과제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 테이블에 오른다. 교단 숙원 과제 해결할 기회 이번 교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 현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실현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성과급 등 현장의 원성이 자자한 교원정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2022-05-30 08:57제70회 교육주간과 제41회 스승의 날은 2년간의 힘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며 맞은 터라 감흥이 여느 때와 달랐다. 그간 교원들을 지탱한 힘은 오직 아이들이다. 교육자들은 학생 건강과 교육, 나아가 학교를 지키기 위한 사명과 의지로 힘든 시기를 견뎠다. 물론 지금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만 명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더는 코로나에 우리의 일상과 전진을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교총이 정한 올해 교육주간 주제가 바로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이다. "사기 떨어졌다" 79.7%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두 가지의 유의미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와 ‘2021 한국교총 교권 활동 실적보고서’다. 두 자료를 통해 교원의 사기와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1∼2년간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55.3%보다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3.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다. 실제 지난해 교총에 접수 처리된…
2022-05-16 08:59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달 30일 발표심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봄 시·도별 연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실천과 최종 보고서 제출, 그리고 시·도별 엄격한 심사를 거친 우수 보고서 300여 편이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현장실사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큰 과정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제 입상작 발표와 온라인 탑재, 홍보를 통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일만 남았다. 교총의 연구대회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1등 연구대회다. 66회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교육을 선도하고 선생님의 실력과 전문성을 레벨 업하는 최고의 유인가이자 기폭제였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수업 개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생님의 쉼 없는 노력과 열정이 연구대회를 굳건히 하고, 여전히 전진하게 만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출품작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와 다른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이 있다. 첫째, 출품 편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으로 연구실적점수가 축소되고 관리직의 대회 참여를 사실상 막
2022-05-09 09:001922년 방정환 등이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동 노동을 금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날을 제정·선포한 지가 올해로 백 년이 됐다. 식민지 치하에서 ‘어린이 가치’를 일깨운 이 선포는 봉건적 차별에서 어린이를 해방하려 한, 근대적 선각을 보여 준 일대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한 세기를 지나오며 우리의 ‘어린이 가치’는 얼마나 진보했는가? 방정환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오늘의 ‘어린이 현상’을 어떻게 비판했을까. 백 년 전 어린이날 선언의 본질을 시대 환경에 맞춰 알차게 구현해 왔는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백 년 전 인식에서 못 벗어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머물러 있다. 다분히 수동적인 관점에 기반한 ‘어린이 보호주의’다. 이는 어린이 가치를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 한국 사회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어린이 가치를 개발하고 그들의 발달과 성취를 도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가치’를 정면으로 감당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 가치’가 미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면 마땅히 법과 제도로써 추동해야 한다. 다른 정책이나 제도
2022-05-02 09:00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등교육 질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2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학과 중 어느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이다. 전 세계 각국 대학의 학과(전공)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의 일부 학과만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싱가포르 23개, 홍콩 7개, 중국 4개, 일본 3개 학과가 톱 10에 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작년 9월 발표된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한국은 서울대 54위, KAIST 99위 등 총 9개 대학만 세계 300위권 안에 드는 데 그쳤다. 경쟁력 잃어가는 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등기술인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제비교 시
2022-04-25 09:17사회 일각에서는 엔데믹을 말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팬데믹과 사투를 거듭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로 심각해진 학습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안전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원들의 고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모르쇠 일관하는 당국 이 같은 상황에서 교총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3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제 수당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단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안전에 전력투구한 보건교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보건교사에게도 신설·적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따른 배식 횟수 증가와 2개 학교 급식 공동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영양교사의 처우개선과 위험근무수당 신설도
2022-04-18 08:5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한 후 활동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분과위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때문에, 교육이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 속하며 뒤로 밀릴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공동정부를 꾸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 재료공학 등 이공계 출신인 점도 교육 홀대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다. 다행히 한국교총이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교육부 존치’와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요구를 인수위가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가라앉고 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육부 존폐 논란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수위 활동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는 교육 과제의 대강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전한다.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우선해야 첫째,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2022-04-10 08:53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
2022-04-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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