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16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무단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김모(45) 교사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박글을 올리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게시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5년 2월 13일 청주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윤모씨가 올린 "양심고발 교직원 징계처분 부당하다" 등의 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05-16 17:14경북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사립 중ㆍ고등학교 사이에 교사 인사 교류를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사립 중등학교에 남아도는 교사를 재배치 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 법인간에 13명의 교사를 교류했다. 이번 인사 교류에는 10개 법인이 참여했고 유형별로는 교류 임용 9명, 파견 3명, 파견 뒤 임용 1명이다. 사립학교 인사권은 개별 법인에 있어 추진 과정에 인사권 침해 논란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 법인이 적극 협조해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같은 인사 교류로 사립학교 과원 교사 문제 해결과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부담 경감, 교육과정 정상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게다가 13명의 교사 교류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연간 6억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사는 59명(23개 법인)이고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상당수에 이르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립 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인사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2006-05-16 15:50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6일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방과후 아동.청소년 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과후 교육사업들이 여전히 시범사업이거나 보충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며 "부처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 '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와 '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로 하여금 방과후 활동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를 포함한 지역내 방과후 활동 시설은 중앙과 지방정부로터 예산 전액을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2006-05-16 14:43평택지역 90여개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평택시학교운영위원 연합회는 16일 오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와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택사태의 본질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인데 외부에서 개입한 시위단체들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비현실적인 대안만을 되풀이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폭력시위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화로운 환경에서 참교육을 바라는 평택지역 학부모들은 평택을 폭력과 유혈사태의 싸움터로 만드는 범대위와 시위단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16 14:42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진학지도 교사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 등 3종의 책자를 제작,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 특히 영역별 출제방향과 학습방법 안내 자료에는 예시 문항이 제시돼 있어 수험생들의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 A 자료집은 수험 정보가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시행, 출제, 성적 및 점수 체제 등 수능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자료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알림마당 상시안내 코너와 수능 게시판에도 탑재된다. 2007학년도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3일 통지된다.
2006-05-16 14:06인천 운북공업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정진모(41) 교사는 15일 스승의 날에 제자의 집을 방문했다. 20㎏들이 쌀포대를 짊어지고서다. 정 교사가 찾은 제자는 누나와 둘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정 교사에게는 그야말로 대견한 제자다. 정 교사의 선물에 제자는 "쌀도 보급을 받는다"며 손 사레를 쳤다. 집까지 무거운 쌀을 들고 직접 찾아온 담임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다. "스승의 날에 제가 학생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새롭네요. 스승을 위한 날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공부하는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되면서 스승으로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정 교사가 제자에게 주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제자는 이날 아침 정 교사에게 장미가 담긴 작은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이날 운북공고에서는 48명의 교사가 각각 20㎏들이 쌀 한 포대를 들고 제자들의 집을 방문했다. 운북공고에서는 올해로 3년째 매년 스승의 날이면 이 같은 행사를 벌이고 있다. 촌지 문제 등 스승의 날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가정방문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처지를 직접 파악하고
2006-05-15 20:32정부와 교원단체가 98년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해,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리고 이해찬 장관 이후 심화된 교단 갈등 해소의 첫 단추를 꿰었다. 교육부와 교총, 한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 등은 1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정부․교총․한교조가 수여하는 교육공로자 표창자와 가족, 각계인사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5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공동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종건 교총회장을 포함한 9개 교육,학부모,사회단체 대표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위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당면 교육문제가 어렵고 심각해도 해결의 열쇠는 여기 계신 여러분 속에 있다. 교육의 아름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격려사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숭고한 소명의식 없이는 교직은 불가능 하다”며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7가지 대책을 소개했다. 윤종건 교
2006-05-15 18:43여야는 15일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땅 모든 스승의 노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당은 국민을 스승으로 모시고 더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교육계와 선생님들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양천구 강월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승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사회가 스승을 받들어 모시고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미덕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공교육과교육을 되살려야한다"면서 "정부는 교권
2006-05-15 16:56민선 제4대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누가 나오나. 오는 7월 31일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물밑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하다. 현재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구석(金九錫.62)ㆍ송영환(宋榮煥.63)ㆍ 이종목(李鍾穆.63)ㆍ조병인(趙炳仁.68) 씨 등 4명이다. 이들은 최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설명회에 참가해 공명 선거를 치를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1998년과 2002년 선거때 8명과 5명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 예정자 4명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거는 대구교대와 경북대 사대, 초등ㆍ중등 교육 출신이란 대결 구도를 나타내면서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역교육장, 교장 등을 두루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데다 나름대로 쌓아놓은 기반도 탄탄하다고 지역 교육계는 평가한다. 성주중 교장인 김구석씨는 경북교육연수원 원장, 영주교육청 교육장 등을 거쳤고 송영환씨는 구미 신평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 올 2월 정년 퇴임했는데 의성ㆍ김천교육장을 지냈다. 또 지난 해 8월 정년…
2006-05-15 13:42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25회 스승의 날인 이날 오전 전국 유.초.중등교원 25만3천여명에게 e-메일로 보낸 '사랑의 카네이션 메시지'에서 "교육 현실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가 없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공교육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정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가야 할 일이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선생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선생님들을 믿는다. 대다수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참다운 스승의 길을 가고 계신다"며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혁신에 나서고 있고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더욱 노력해, 더 많이 대화하고 학교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데 정성을 쏟겠다"면서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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