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또 장원고시학원,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 등 4곳은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부당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별로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은 학원 등록 말소나 학원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2006-05-14 14:47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 관련 지출이 최하위 계층의 10배에 달해 소득 계층 간 사교육 지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의 2006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9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3만4천원의 약 10배나 됐다. 이런 격차는 지난해 1.4분기의 6.3배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보충교육비는 입시.보습.예체능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기타 교육비 등 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1.4분기 중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5만2천원으로 지난해 1.4분기의 13만3천원보다 14.3% 늘어났고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2003년 11만~12만원대에서 2004년 12만~13만원, 2005년 13만~14만원대로 꾸준하게 증가, 올해는 15만원대에 진입했다. 1.4분기의 보충교육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증가율 4.2%의 3.4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2006-05-14 14:47도심 속 학교에 논밭과 연못을 만들고 살아있는 생태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산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정진영(40)씨는 지난해 5월 어렵사리 학교를 설득, '생태적인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씨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학교 운동장 한 쪽 귀퉁이에 1평짜리 논과 5평짜리 밭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곡물을 직접 경작하는 이색 현장교육 이벤트다. 동료 교사 20여명과 학생 40여명이 정씨의 뜻에 동참, '생방사(생태적인 방산학교를 만드는 사람들)'라는 모임을 결성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논에다 벼를 심고 추수와 탈곡까지 직접 해보도록 함으로써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습토록 했고 밭에는 고구마와 무, 배추 등을 심은 뒤 이를 재료로 김치를 담근다. 처음엔 공부와 무관한 활동으로 대입 준비에 바쁜 시간을 뺐는다는 학교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생방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일부 학생들은 정씨의 생태수업을 계기로 작년 여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에서 주최한 '새만금 바닷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환경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문제 의식을 키웠다. 2학년…
2006-05-14 07:44"고개 숙인 우리 아빠 고달픈 모습, 자식 눈치 아내 눈치 마음이 아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아버지 용기내세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힘든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동요를 작사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급했던 김철민(57) 경남 거제교육청 사회체육 담당 장학사가 15일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김 장학사는 IMF경제위기가 닥친 다음해인 1998년 8월 'IMF 아빠'라는 동시를 지었고 이 동시를 가사로 한 '아빠, 힘 내세요'라는 노래가 만들어져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됐다. "갑작스런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으로 한없이 움츠러진 아빠들이 가족들의 격려를 받아 다시 정정당당하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고 글을 지었지요" 김 장학사는 1971년부터 교직에 투신, 2002년까지 30여년을 교단에 선 후 2002년 3월부터는 거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다. 1990년에는 동시집 '고향집'으로 해강아동문학상, 월간아동문학상, 아동문학연구 문학상을 받았고 1992년에는 청소년 시집 '사랑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까'란 책을 발간, 중등학교 필독도서 장려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사랑에 앞
2006-05-14 07:43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사의 체벌이나 학부모ㆍ학생의 교사 폭행 등 신성한 교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의 기조는 교사의 학생 징계나 지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교권의 실추를 막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서 교육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ㆍ교수 폭행 시에는 가해자를 엄벌한다. ◇교사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 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ㆍ지도가 과도한 체벌 등으로 이어져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여자중학교 교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ㆍ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 특히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은 다른 수단으로는 학생을 교
2006-05-14 07:41◇홍조근정훈장 鄭東吉(발안중학교 교장) 鄭奎烈(여의도고등학교 교사) 金在南(영암초등학교 교장) 李珍性(한양여자대학 학장) 劉永植(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昔寬植(서상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閔泰範(대전샘머리초등학교 교장) 金永允(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韓仁熙(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장학관) 諸炳圭(창원봉림고등학교 교장) 金永善(서귀포초등학교 교장) 朴正守(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 權赫鐘(신정고등학교 교장) ◇옥조근정훈장 李順子(영일유치원 원장) 金恒中(천안용곡초등학교 교장) 金善玉(서현초등학교 교장) 崔南烈(전라북도장수교육청 교육장) 鄭民杓(서울신북초등학교 교장) 金成洙(두암초등학교 교사) 柳恩相(서울여자대학교 교수) 李燉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근정포장 具順姬(성사중학교 교감) 金亮洙(한빛맹학교 교장) 牟建相(덕문중학교 교감) 金福壽(대구범물초등학교 교감) 金英姬(인천부개서초등학교 교장) 白銀準(살레시오고등학교 교사) 宋潤顯(대전고등학교 교장) 金宣希(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許光九(금오여자중학교 교장) 金斗卿(강원도교육청 장학관) 孫永哲(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 吳春根(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金鉉錫(전라북도순창교육청 교육장)
2006-05-14 07:39정부는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7448명에게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한양여자대학 이진성 학장 등 6명이 홍조근정훈장, 경남 창원봉림고교 제병규 교장등 7명이 녹조근정훈장, 전북 장수교육청 최남렬 교육장 등 8명이 옥조근정훈장, 광주 살레시오고교 백은준 교사 등 20명이 근정포장을 받는다. 또 인천 동춘초등학교 맹일학 교사 등 88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남 안흥초등학교 김분식 교사 등 10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대전 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우현희 교사 등 7216명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2006-05-14 07:38전국 대다수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코너가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초.중.고 교사들의 정보 비공개 요청이 급증해 현재 도내 전체 교사(2만3천500여명)의 5% 가량인 1천248명이 재직 학교 등 기본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보 비공개 교사는 300명 남짓이었으나 올 들어 900여명이 비공개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은 비공개율이 훨씬 더 높아 관내 초.중.고 교사(1만9천559명) 중 '스승찾기' 기본 정보를 공개한 교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174명(52%)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정보 공개를 적극 권유한 이후 다소 늘어났다는 것이 대구교육청 설명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재직 학교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제자들의 순수한 연락 못지 않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인터넷 게임업체나 이동통신사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2006-05-14 07:37현재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학교내 촌지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가칭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서는 '촌지'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촌지를 주고 받았더라도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선거법도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선거 부정이 크게 줄자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앨 제도적 방안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역시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촌지 관행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가 어려워 손을 못댄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촌지문제로 '스승의 날' 휴교사태까지 발생하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부 격차에 따른 촌지 액수의 차이가 교육 양극화의 숨은 요인이 될 가능성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내신 비중이 50%로 확대됨
2006-05-14 07:36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4일 교원 노조처럼 교원 단체의 전임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교원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교원 회원을 전임자로 고용할 경우 소속 학교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해 신분상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소속 교원의 무급휴직이 가능한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전임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05-14 07:3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6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