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오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증거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모 중학교측과의 전화통화 등 일부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므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삭제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양주를 돌리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오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
2006-06-09 15:38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
2006-06-09 14:23경기도 안양교육청은 경인교대생들이 안양.과천 지역 초등학교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자원봉사하는 멘토링 사업을 2학기부터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양교육청은 이를 위해 멘토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오는 9-11월 교대생들을 보조교사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대생들은 교사와는 별도로 기초학습이 부진하거나 과목별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수학급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는 보조 교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교사 학습자료 만들기를 돕거나 방과후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활동도 맡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부족한 교사 인력의 충원과 교대생들의 교단 경험을 쌓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인돼 앞으로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링(mentoring)이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스승 및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에게 일정 기간 관계를 맺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6-06-09 10:2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육혁신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교원인사제도가 이같이 바뀔 경우 특정 세력이 교장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학교는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얼룩질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는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교원 승진제와 함께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의 경우 현행 교장(교감) 자격증제에 따른 교감직을 두지 않고 부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교사제도 도입토록
2006-06-09 10:18"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
2006-06-08 16:33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
2006-06-08 16:31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광환․수원 청명초 교장)는 8일 용인 삼성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연수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900여명의 참석 교장들은 “학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장임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타 교원단체의 교섭사항과 관련해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에 대해 절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단은 또 “평생학습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조류에 맞춰 교원의 정년 환원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우리 교장단은 학교경영자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력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광한 회장은 “학운위원 7명이면 교장 선출이 가능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고 학교는 교장선출을 두고 일찍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강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실시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모제 철회 활동에
2006-06-08 15:17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
2006-06-08 15:01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2006-06-08 13:57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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