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2006-05-26 19:35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대거 구제된 가운데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5일 현직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박모(42)씨와 최모(39)씨 등 2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2월 강원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을 기다리던 박씨 등은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 졸업생의 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졸업 후 중등교원 임용을 믿고 국립사대에 입학한 이들로서는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뀐 탓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셈이었다. 이후 교사의 꿈을 차마 접을 수 없었던 이들은 각각 교과목 전담 교사와 초등교원 임용고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십 수년 만에 각각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와중에 지난 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병역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구제 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에서도 이들은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에서 배제
2006-05-25 17:21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 고교생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 및 대상을 제한하자 일선 실업계 고교와 학생들이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실업계고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부터 실업계 고교 3학년생들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실업계고교생 현장실습이 그동안 교육과정의 하나라기보다는 산업체의 저임금 단순대체인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1학기가 끝난 직후인 7월말 또는 8월초 시작됐던 실업계 고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은 올해부터 10월말 또는 11월초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이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실업계 고교생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원 모 공고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가난한 공고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실업계 고교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며 "이런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2006-05-25 16:16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 남산순환도로에서 ‘제12회 사랑의 맨발걷기대회’를 연다. 남산순환도로 3.5km를 맨발로 걷는 이 행사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지난 1995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와 평화를 위해 다함께’ 주제 아래 펼쳐지는 올해 걷기대회는 독일 월드컵을 맞아 유니세프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함께 펼치는 ‘United for children, United for peace’ 캠페인에 호응하는 뜻도 있다. 이 캠페인을 위해 데이비드 베컴, 박지성 등 세계 정상의 축구선수 15명이 ‘유니세프팀’을 이뤄 세계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남산 국립극장을 출발, 남산순환도로를 거쳐 백범광장에 도착하는 코스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음료수를 제공한다. 출발에 앞서 신나는 음악공연도 펼쳐지며 행사를 마친 학생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서(4시간)도 발급한다. 6월 3일 (토) 오후 2시~5시까지이며 국립극장 광장에 오후 1시 30분까지 입장해야 한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참가비는 학생 4천원, 일반인(대학생) 5천원, 가족은 1만원이다. 대회 수익금은 가난으
2006-05-25 15:53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체육대회를 열어 땀을 흘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도 나눠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가 있다. 충북 청주의 운호중학교(교장 지장환)는 2000년부터 해마다 청소년의 달과 가정의 달인 5월이면 체육대회와 함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25일 교내 체육대회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학교 다목적교실에서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사랑의 선물 전달식이 7년째 열렸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도서상품권과 생활의 지혜와 인생의 소중함, 삶의 지혜가 담긴 서적을 비롯, 평소 소중하게 간직해 온 미술품, 공예품, 여행시 구입한 기념품, 운동용품, CD 등 모두 200여점을 추첨을 통해 전달하며 서로간의 정을 나눴다. 이 행사는 2000년 당시 몇몇 교직원이 학생들을 선정해 선물을 준 것이 계기가 됐는데 이후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소문이 퍼지면서 선물을 준비해 학교로 보내주는 학부모와 독지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교의 큰 자랑거리와 전통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잦은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열려 학생들에
2006-05-25 11:38청소년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EBS가 특집 콘서트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삼육대학교의 후원으로 음악과 뜻 깊은 메시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기획,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잘못된 성 가치관과 의식으로 인한 청소년 성문제들을 청소년의 눈높에 맞춘 콘서트라는 문화적 코드로 접근해 유쾌하게 풀어본다. 지난 1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진행된 녹화에 장영란과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진행자로 나서 댄스스포츠로 멋진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또 꽁트 형식으로 꾸며진 과학강사 장하나의 성교육 특강에도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해 멋진 코너를 이끌었다. 그 외 S.G워너비, 버블시스터즈, 김현철과키즈팝, 린, 틴틴파이브 등의 가수들이 출연해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의 메시지와 멋진 음악을 선물했다. 특별출연한 강지원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 재연을 통해 성범죄 대처법과 성에 대한 법 지식을 알려주었고, 교육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학 출신의 존 치틱 박사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 동료교육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 날 콘서트에는 친구
2006-05-25 11:28EBS 『바둑교실』이 800회를 맞아 28일(일) 오전 6시 ~ 7시 20분까지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사 바둑대회'를 방송한다. 지난 13일과 14일 EBS 본사에서 열린 '2006 EBS 전국 교사 바둑대회'에는 총 208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우승트로피는 갑조(1급~3급), 을조(4급 이하), 여교사부에서 정원채 교사(서울 인터넷선린고), 유재원 교사(안산 해양중), 이정애 교사(서울 도곡초)에게 돌아갔다. 800회를 기념한 이번 특집 방송에는 아나운서 황현정씨가 진행자로 나서고 유창혁 9단이 특별 패널로 출연해 수담을 나눈다. 한 편, EBS는 매 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사 대상 바둑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만 사장은 “‘지혜와 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을 매개로 ‘지식채널’을 표방하는 EBS와 교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뜻 깊은 일”이라며 「2006 EBS 전국 교사 바둑대회」를 통해 교사들과 EBS 사이에 생긴 큰 가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최학균 인천 계양중 교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퇴색돼 가고 있는 요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주고받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대회가 된
2006-05-25 11:25
한국교총은 (주)클립서비스와 제휴, 교사들이 마술강좌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마술이 유행으로 자리 잡아 마술캠프, 마술교실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즘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산만해지기 쉬운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마술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교총이 마련한 이번 마술강좌는 초급강좌로 박병준 마술사가 강의를 맡는다. 20만원인 강의료를 50% 할인해 9만9천원(재료비 3만9천원 별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카드마술, 특수코인마술, 로프마술, 지폐바꾸기마술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선생님은 서울 압구정역 근처의 비즈매직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학교나 동호회 등에서 10명 이상 신청할 경우 희망장소(단 수도권 인접지역까지 가능)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문의=02)501-7888
2006-05-25 10:50전국 시ㆍ도 교육감 16명은 24일 방과후학교 전담부서 신설 등 6개 교육 현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원어민 교사 국고보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공동 대처 ▲영어듣기평가 개선 ▲방과후학교 전담직 증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당 지급 ▲민간투자(BTL) 사업 개선 등 6개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학교 성적 투명 관리 ▲생활기록부 충실히 기재 ▲서술형 시험 확대 등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교육 관계자들이 교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뒤 "필요할 경우 사법적인 도움을 얻어서라도 교권 침해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06-05-24 21:12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최근 일부 학부모님들의 비판과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권이 침해되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이 경우 우리 교육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마지막으로 지켜줄 사람을 찾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분명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쉬쉬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교육감들도 (교권 침해 사례를) 엄중히 문책,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초ㆍ중학교에 급식 경비만 3조1천700억원이 소요되고 급식 종사자만 1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잔반을 먹이는 영양사가 있다거나 하는 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과 관련, "
2006-05-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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