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교육위원 의정비를 연간 3천81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는 광역시의원의 의정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교육위원의 전문성과 품위유지, 교육예산, 타 시.도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지금까지 해마다 회의수당을 포함해 2천46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받아왔다.
2006-06-15 22:07태극전사들의 월드컵 활약을 지켜보기 위해 하루를 쉬는 학교가 나왔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광남중학교와 송파구 삼전동의 삼전초등학교는 한국과 프랑스의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19일을 재량 휴교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남중과 삼전초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이날 새벽 4시 열리는 프랑스전을 등교 부담없이 시청하고 응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광남중의 이번 휴업 결정은 토고전 승리로 부풀려진 월드컵 인기에 편승한 임시 조치가 아니다. 이 학교 조중영 교감은 "올해 2월 초 학사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서 일찌감치 결정한 일"이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도 프랑스전은 특히 새벽 시간에 경기가 있어 학생들이 밤새 TV를 시청하거나 응원을 하느라 학교에 나오더라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는 연간 총 수업일수 220일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광남중의 19일 휴업 결정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어차피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는 전언이다. 조 교감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도 '왜 한국 경기가 있는 날 기말고사를 보
2006-06-15 22:06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
2006-06-15 16:07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반대 서명’에 15일 현재 1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들의 거부정서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교총은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온, 오프라인 양측을 통해 쉽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도 참여율이 높은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후 팩스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0만 명의 서명자 중 온라인 참여자는 2만 5263명, 나머지는 팩스 전송 숫자다. 이웅기 교총 정보화 팀장은 “이중 서명을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서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서명이 가능하다”며 “서명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추진하는 서명 내용은 ▲‘교장선출제 도입 및 교감직 폐지’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권보호법 제정 등이다.
2006-06-15 15:53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는 13일 교장공모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자격증을 비롯한 각급 교원자격증제도는 국가사회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삼락회는 또 “교원승진제도 개선논의는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나 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락회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려는 교장공모제운영 시범학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초빙 또는 공모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삼락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 교육정
2006-06-15 14:22최근 교육부가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교원에게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전체 교원들이 촌지나 받는 ‘선생 김봉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학부모가 공모전을 통해 자기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들이 천안 성환초 6학년에 재학중인 오모씨. 오씨는 지난달 농심 계열사이며 전국 12개, 중국에 3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할인마트 업체인 (주)메가마트(사장 권국주)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개최한 ‘우리 선생님을 추천해 주세요’ 주제의 수기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는 아들의 담임교사인 오상순 교사의 자상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출품했고 이 글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오씨는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때문에 6학년인 아들의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다. 이때 담임인 오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인데, 꼭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오씨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며 어렵게 대답했다. 그러나 오 교사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오 교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신 납부해 드릴 테니 형편이 되시는 대로 아니 힘드시
2006-06-15 14:20인천시가 도심 녹지공간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을 들여 103개 초.중.고등학교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87개교가 마무리됐다. 시는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녹화추진단을 구성,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녹지를 만들고 있다. 이달 초 사업을 마친 소래초등학교는 생태연못, 물레방아, 아치형 나무다리 등을 설치하고 연못 주변에 20여종의 꽃과 나무를 심어 어린이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수 교장은 "교내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생태체험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월초등학교는 지난달 운동장 한쪽에 3천여본의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과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해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개 학교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 5년간 모두 340개 학교에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에 별도의 녹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2006-06-15 11:51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부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상장을 여러 차례받았고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179만2천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육청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
2006-06-15 11:49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
2006-06-15 09:14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06-06-1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