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사립학교 교사인 온모(43)씨 등 6명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관련 교사미임용대상자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특별법상 '병역의무관련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 임용기회를 놓친 이들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됐다고 해도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씨 등은 1983-1991년 군복무를 한 뒤 1987-1990년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에 임용되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이들은 작년 5월 군복무로 입학연도가 같은 사범대생에 비해 졸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임용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채용 등록을 했으나 전북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06-07-06 22:18행정자치부가 5일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5년 전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해 놓고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체 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교총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 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해 연금 고갈을 촉진시켰고, 주식투자로 98년까지 6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말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구별된다”는 교총은 “민간기업은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교원과 공무원은 민간기업 대비 7.5~46%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퇴직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며, 공무원 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등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유리한 점만 침소봉대하고…
2006-07-06 17:54새내기 선생님과 선생님의 선생님이 만났다. 서울교총은 6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갖고 교사 선·후배로서 사제지간으로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2005, 2006년 임용 새내기 교사와 은사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레크레이션, 새내기 교사 특강 및 은사교사 경험담 발표, 마술배우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그맨 윤정수씨 사회로 진행된 새내기콘서트를 통해 사제이며 선·후배로서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락여상고 송경희 교사는 “경험있는 선배와 패기넘치는 후배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좋은 조언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교총 김한석 조직본부장은 “새내기 교사와 은사교사의 만남을 통해 교직생활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해로 5회를 맞은 행사가 잘 정착돼 새롭고 활력있는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07-06 17:14올해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을 선발하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이 9월말이나 10월로 지연될 전망이다. 4, 5월 중에 임용시험을 치러 9월에 학교에 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200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공개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특별채용 형태로 할 것인지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면서 임용시험 일정과 배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릴 게 뻔하다”며 “타 시도 응시자가 대거 유입되면 시험에 떨어
2006-07-06 15:33강원도교육청이 2009년 3월 개교 목표인 강원외고 설립 추진에 변화가 없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8일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11월께 설립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08년 하반기에 학교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외고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450명을 정원으로 도내 70%, 전국단위 30%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도 바빠졌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의 불균형을 우려해 외고 신설 자제 요청과 함께 외고가 1개교도 없는 지역은 외고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6-07-06 15:18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내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함께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입시 자율성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발전'을 주제로 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06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대의 구조개혁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어려움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신 총장은 구조개혁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현실 안주적 대학 문화 ▲전공 이기주의 ▲구조개혁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한 과다한 기대 ▲재학생과 동창의 출신 전공ㆍ대학에 대한 귀속적 애착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학 내부적으로는 총장 임기를 고려한 구조개혁 일정을 설계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총장과 대학본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현재 대학구조의 결함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로 인한 대학위기에 대한 학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재정 확충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입시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2007학년도부터 학부대
2006-07-06 15:18전남도교육청의 도내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 명문대학 합격 통계자료가 청와대 발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자료를 둘러싼 신뢰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62명, 연세대 144명, 고려대 108명이 각각 합격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정브리핑 통계에는 2005학년도 전남도내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50명, 연세대 105명, 고려대 161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서울 강남과 지방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밝혔고, 5일 결성된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는 청와대 통계를 근거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자체 분석한 통계를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고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가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한 불분명한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는 말은 취소한다"며 "도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합격자…
2006-07-06 15:05청주 오창초교 학생과 교사들이 선천적 장애에다 혈액암까지 겹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치료비가 턱없이 모자라 온정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최근 지체부자유 2급장애자인 3학년 김새미 양이 혈액암을 판정받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346만원의 성금이 모였고 이 성금은 새미양의 부모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 액수는 새미양의 치료비에는 크게 못미치는 액수여서 교사들은물론 학생들의 가슴만 답답하게 하고 있다. 신태병 교감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온정의 손길을 요청했다. 새미 양의 가족은 부모님과 6학년인 언니와 2학년 남동생 등 다섯 가족으로 아버지는 양계 배달차를 운전하며 받는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식당에서 시간제 부업을 해 생활비를 보태던 새미 양의 어머니도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6-07-06 14:57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가 4일 전체 회의를 끝으로 6개월 간 끌어오던 교장임용제 개선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특위는 7일 혁신위 전체회의에 ▲교장임용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하고 ▲합의된 교원양성 ․연수안을 제출키로 했다. 4일 특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교장공모제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대학교수들을 위시한 전문가들과 교장 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교장임용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그동안의 특위활동 경과만을 정리해 보고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한번 부결된 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특위에 앞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최근의 교원승진임용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 교원정년 단축 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메일을 혁신위원들에게 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혁신위, 청와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19일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수도권 부장 교사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6-07-06 14:12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학교안전공제회가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생안전사고 총523건을 발생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식시간이 213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간 142건(2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교과학습시간 93건(17.7%), 청소시간 17건(3.2%), 기타등 사고 58건(11%)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작년에 비해 65건이 증가했으나, 보상금액은 고액 보상자의 감소로 1100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523명의 학생에게 2억 1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공제회측은 1991년 설립년도부터 2006년 6월말 현재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총 6868명에게 31억5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구영 사무국장은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사고예방과 사고에 따른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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